동남권 신공항 재추진…지역 갈등 봉합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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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6-18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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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부-지자체간 수요조사 합의

아주경제 권경렬 기자= 지난 정부에서 폐기됐던 '동남권 신공항'이 재추진된다. 정부와 영남지역 지자체간 수요조사에 대한 합의가 이뤄졌지만 구체적으로 입지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지역간 갈등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국토교통부는 영남지역 항공수요조사 시행을 위해 부산·대구·울산·경북·경남 등 영남지역 5개 지자체와 공동 합의서를 체결했다고 18일 밝혔다.

합의서에 따르면 우선 항공수요조사를 지자체간 합의해 결정된 방법에 따라 연내 빠른 시일 내에 착수키로 했다.

또 수요조사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외국기관도 참여할 수 있도록 국제입찰로 추진하고 장래 항공수요 조사시 기존공항의 장래수요뿐 아니라 전환·유발수요 등도 검토하도록 했다.

타당성조사는 지자체간 합의 등 준비가 완료되면 수요조사 후에 곧바로 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예산은 내년 예산으로 확보하게 된다.

이밖에 타당성조사 시행방법 등에 대해서는 수요조사 완료 전 지자체간 합의해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합의서 체결이 마무리됨에 따라 국토부에서는 과업지시서 등 세부 사항에 대해 5개 지자체와 협의를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완료하고 수요조사 용역을 발주할 계획이다.

항공수요조사는 다음달 초 입찰 공고 후 용역 업체를 선정해 8월께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조사기간은 약 1년, 용역비용은 10억원이다.

수요조사가 완료되면 합의 내용에 따라 바로 입지 등을 포함한 타당성 조사에 나서게 된다.

하지만 타당성 조사의 구체적인 방안이나 결과에 따른 이행 조건 등은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향후 논란이 될 여지가 크다.

동남권 신공항 사업은 지난 2010년부터 경남 밀양과 부산 가덕도 등을 두고 유치경쟁이 벌어지면서 지역간 갈등이 심화됐다.

지난 정부가 폐기한 사업을 새 정부가 이를 번복하고 다시 추진한다는 지적도 있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당초 2012년 김해공항 예측수요가 700만명이었는데 실제로는 900만명이 이용하는 등 수요 증가 속도가 더욱 빨라져 재검토 필요성이 제기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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