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국가장학생 75%가 ‘성적 미달’ 탈락

국가예산정책처, 저소득층 ‘학비·생활비 버느라 성적 미달’ 분석…성적기준 완화 검토 제언

아주경제 한병규 기자=저소득층 국가장학생 대부분이 성적 미달로 장학금 대상에서 탈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예산정책처가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받은 ‘대학 등록금 지원사업 평가’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은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저소득층이 학비나 생활비를 버느라 다소 학업에 소홀해진 것으로 보고 성적기준 완화를 검토할 것을 18일 제안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국가장학금 1유형의 유형별 탈락사유 74.7%가 성적 기준 미달 때문이었다.

지난해 1학기 탈락자 14만894명 가운데 성적 때문에 장학금을 못 받은 이가 9만7492명으로 전체의 69.2%였고, 2학기는 전체 탈락자 14만3347명 가운데 성적 기준 미달자가 더욱 늘어난 11만4768명(79.3%)였다. 소득분위별 대학생 평균 평점 현황을 보면 전체 성적 평균이 86.0점인데 기초생활수급자는 84.8점, 1분위는 85.7점으로 저소득층 학생의 학업 성취도가 낮았다.

이를 예산정책처는 “지난해 국가장학금 1유형은 기초수급자에서 소득 분위 3분위까지 대상으로 한 점을 고려하면, 장학금 탈락 사유 중 성적 미달 비중이 높은 것은 저소득층 학생이 학비나 생활비 등을 마련하기 위해 학업에 투자하는 시간적 여유가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고소득 계층인 7·8분위에 지급되는 장학금을 줄이고 부실한계대학에 지급되는 장학금을 제한하면서 국가장학금 1유형의 성적 기준을 완화해 저소득층에 집중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또 일반학자금대출사업에서는 3월 말 현재 학자금 대출로 인한 신용유의자가 4만2000명에 달해 이에 대한 대책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