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석탄公·KINS 기관장 퇴출 ‘1순위’

기재부, 2012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발표<br/>JDC 등 E등급 기관 7개 선정

아주경제 배군득 기자=정부가 대한석탄공사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 기관장을 대상으로 해임 건의안을 청와대에 제출할 예정이다. 또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등 7개 기관이 사업·실적 부진으로 E등급을 받았다.

기획재정부는 18일 '2012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를 통해 111개 공기업·준정부기관·강소형기관을 대상으로 기관 및 기관장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결과에 따르면 기관장의 경우 공기업에서는 대한석탄공사, 준정부기관에서는 KINS가 E등급으로 분류됐다. 사실상 기관장 교체가 유력한 기관인 것이다.

경고에 해당하는 D등급도 16명이나 이름을 올렸다. D등급 기관장은 △여수광양항만공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한국수력원자력(이상 공기업) △소상공인진흥원 △에너지관리공단 △우체국물류지원단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세라믹기술원 △한국우편사업진흥원 △한국임업진흥원(이상 준정부기관) △한국국제협력단 △한국투자공사(이상 기타공공기관) 등이다.

D등급 이하 기관장은 전년(8명)보다 10명이 증가했다. 기재부는 D등급 이하 기관장이 늘어난 데 대해 기관 현안과제 및 중장기 발전을 위한 전략사업 추진에 있어서 역량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한 것을 평가 원인으로 꼽았다.

한편 기관 평가 결과에서는 D등급 9개, E등급 7개 기관이 선정됐다. E등급은 △대한석탄공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석유공사(이상 공기업) △한국우편사업진흥원 △한국임업진흥원 △한국해양수산연수원 등이다.

이들 기업은 영업실적 부진, 수익성 악화 등에 따라 계량지표 득점률이 낮아지고 일부 에너지 관련 공기업의 해외투자사업 실적이 부진했기 때문이라는 게 기재부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D등급 9개, E등급 7개 기관은 올해 경영평가급(성과급)이 지급되지 않는다. 또 기관장은 기관 평가 50%와 기관장 평가 50%를 합산해 차등지급된다.

한편 매년 적자폭이 늘어나는 한국철도공사와 부실경영 논란을 빚고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기관 평가에서 나란히 C등급으로 분류됐다. 또 기관장 평가에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A등급, 한국철도공사는 B등급에 올랐다.

이번 평가는 정부 지침 위반과 도덕적 해이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관에 대한 지침을 강화했다. 이와 함께 주요사업 평가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소관부처가 추천하는 평가위원 수를 10명에서 28명으로 늘리고 평가단 규모도 확대했다.

지난 2011년 D등급 이하 평가를 받은 14개 기관의 경우 11개 기관 평가등급이 전년보다 상승하는 등 경영평가 환류기능이 가시적 성과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경영평가 결과가 실질적인 경영개선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우수사례를 발굴할 계획"이라며 "경영실적 평가 효율성을 높이되 기관 평가 부담은 완화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