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 “7~8월 주택 세제 개편 관계부처 논의”

“취득세 감면 연장 바람직하지 않아”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오른쪽)이 19일 정부세종청사 인근 음식점에서 열린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제공 = 국토교통부]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이 최근 일부에서 제기되는 4·1 부동산 대책 후속조치에 대해 “7~8월 취득세 및 보유세 등 주택 세제 개편에 대해 관계부처와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서 장관은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념 기자간담회에서 “지방자치단체 세입에 지장을 주지 않는 선에서 개편 방안을 마련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본다”며 이 같이 말했다.

최근 불거지고 있는 취득세 감면 연장에 대해 그는 “국회를 늦게 통과해 시장에 큰 영향을 못 미친 것 아쉽지만 취득세 일시적 감면은 특단의 대책으로 바겐세일처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사실상 취득세 감면 연장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서 장관은 “가장 바람직한 방향은 부동산 세제 전체를 놓고 어떤 형태로 하는게 적절한 지 검토해볼 수 있을 것”이라며 “상식적으로 현재 주택 세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재 2~4%인 취득세율을 낮추는 방안을 예로 들며 “지방세수 감소는 재산세를 조정하면 경기변동을 타지 않고 지자체의 세수확보가 가능해진다”며 “세율을 조정하거나 과세표준을 현실화하는 등의 개편 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주택 세제 개편의 키를 쥐고 있는 기획재정부와 안전행정부와의 논의에 대해서는 “앞으로 진행해야한다”며 “7~8월이 되면 적극 접촉해서 논의를 시작해보려고 한다”고 말했다.

4·1 부동산 대책에도 주택 거래가 끊기고 가격이 하락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주택시장은 전국 수치를 보면 5월까지 거래량이나 가격은 늘었다”며 “서울·수도권의 경우 지난달말 이후 감소한 부분이 있지만 이달 첫주까지도 거래량이 늘어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취득세 감면 종료후 거래가 줄어들 수 있지만 당장 추가 대책을 내놔야 할 정도는 아니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행복주택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반발과 갈등 요소를 살펴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다”며 “입주 대상이 될 만한 사람들의 의견을 수렴해 올해말까지 결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전월세 상한제 도입의 경우 “우리나라 임대현실에 전면 실시할 수 없는 제도”라며 “앞서 시행했던 다른 국가들도 상한제 제도를 약화시켜 사실상 유명무실 과정”이라고 반대 입장을 내비쳤다.

철도 경쟁체제와 관련해서는 “우리만의 여러가지 환경 등을 고려해 공공성과 효율성을 적절히 조합한 최적의 안을 마련한 것”이라고 말했다.

공공기관장 선임에 대해서는 “여러 기관별 상황을 고려해 시차를 두고 진행할 것으로 교체되는 분도 있고 일부 유임되는 기관장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