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현장>차세대 전투기 사업과 박근혜 대통령

아주경제 김동욱 기자= 8조3000억원대 차기전투기 사업(FX) 입찰 결과에 벌써부터 세인들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다음달 중순께 발표될 이번 FX에는 미국 록히드마틴의 F35, 보잉의 F15SE 사일런트 이글, 유럽 EADS사의 유로파이터 등 3개사가 참여 중이다. 이 가운데 최종 선택이 다음달 중순께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현대전에서 공중 우세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멀리 6·25 전쟁부터 포클랜드 전쟁까지 제공권의 확보는 전쟁 승리로 직결됐다.

지금까지 우리 공군기 가운데 전투기는 미국산 이외의 제품이 선정된 전례가 없다. 한·미 연합작전의 중요성을 감안한 결과이다.

그러나 한국 공군의 미래를 위해 한국산 전투기를 개발해야 하는 것도 전제되어야 한다. 지금처럼 F-15K가 고장나도 우리 공군이 뜯어서 수리할 수 없고 무조건 미국만 보고 있어야 하는 현실은 분명히 개선할 필요가 있다.

가장 큰 걸림돌은 가격이다. 미국산 F-35와 F-15SE는 개발이 완료된 상태가 아니라 최종 금액이 얼마까지 올라갈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F-35는 최소 10조원, F-15SE나 유로파이터도 9조원 이상 금액이 나갈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예산이 20% 이상 넘치면 기획재정부와 다시 협의를 해야 한다. 국민 세금으로 진행하는 국방사업에 무한정 돈을 늘려줄 수는 없기 때문이다. 더욱이 올해 정부가 거둘 수 있는 세금도 줄어들 전망이다.

우리 군은 이번 사업을 통해 동북아 인접국의 공군 전력과 대등한 수준의 전력을 확보하고, 예산을 최대한 절약하며, 차세대 우리 공군기의 자력 개발 토대도 만들어야 하는 삼중과제를 풀어야 한다. 국방과 외교안보에서 높은 국민적 지지를 받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이 어떤 결단을 내릴지 궁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