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기술표준원(원장 성시헌)은 '정부 3.0' 구현을 위해 '국가표준·인증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을 본격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국가표준 및 인증제도의 중복 운영을 방지하고, 표준·인증 통합 DB 구축 및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정보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한 복안이다.
특히 산업부는 각 부처에 산재돼 있는 표준·인증 관련 정보를 통합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정부 내 칸막이를 해소하는 한편, 소비자, 기업 등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정보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현재 25개 부처에서 이 같은 표준, 기술기준, 인증과 관련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유사·중복 등이 기업과 소비자에게 불편으로 작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최근 발표한 '표준·인증과 관련한 중소기업 애로사항 조사결과"에 따르면 기업이 인증을 받는데 드는 비용은 연 4조원에 이르며, 이를 취득·유지하는데 연간 3230만원을 지출하고 있다.
이에 산업부는 중소기업의 표준·인증과 관련한 △정보 획득 △복잡한 인증절차 간소화 △유사인증 현황 파악을 통한 제도개선 등을 지원하기 위해 이번 통합서비스 구축에 나섰다.
구체적으로는 각 부처별로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는 표준·인증 관련 정보들을 단일창구에서 취득하도록 했다. 아울러 인증 신청부터 인증서 발급까지 온라인으로 이뤄지도록 하는 원스톱 행정서비스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또 표준·기술기준·인증제도의 제·개정 시, 부처 간 칸막이 제거 및 부처협업을 지원하는 국가표준·인증 정보의 통합 업무처리, 종합통계 제공, 통합 민원창구 등의 기능을 구축키로 했다.
아울러 올해 말까지 '국가표준·인증 통합 관리 및 서비스체계 구축 BPR(업무처리절차 재설계)·ISP(정보화전략계획 수립)』사업을 추진해 국가표준·인증 업무프로세스 설계, 통합정보시스템 설계 및 데이터 표준화 방안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 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14년부터 4년간 단계별 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시범 서비스를 제공하며, ’17년에는 ‘국가표준·인증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 완료할 계획임
기표원 관계자는 "이번 사업이 소비자·기업·정부 모두에게 이득이 되는 선진형 표준·인증 생태계 구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이번 사업을 위해, 국무조정실, 미래부, 국토부, 산업부 등 25개 관계부처 담당자 등 50여명이 참여하는 추진단이 구성됐다. 이들은 28일 대한상공회의소 중회의실에서 추진단 발대식을 개최했다.
이날 발대식에서는 사업 추진계획 및 통합시스템의 미래모형(안)이 논의됐으며, 향후 활동에 대한 부처별 협업강화를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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