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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근정 기자= 중국 국유기업이 정부지원에 힘입어 막대한 매출을 올리고 있음에도 정작 국가재정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중국 국유기업의 총 이윤 2조1000억 위안(약 390조120억원)에서 정부 재정소득으로 들어온 자금은 5%도 되지 않는 900억 위안(약 16조7100억원)에 불과하다고 신징바오(新京報)가 최근 보도했다.
그나마 900억 위안의 90%가 다시 국유기업에 재투자되고 있어 실질적으로 국유기업이 국가재정에 아무런 보탬이 되지 않고 있다.
이 같은 상황은 결국 국유기업의 자유운용자금을 증가시키고 비축자금을 늘리는 결과를 낳는다고 신문은 지적했다. 내수촉진을 위해 중국이 해결해야하는 높은 저축율을 초래하는 주요 원인 중 하나가 국유기업의 비축자금 증가라는 점도 언급했다. 또한 기업의 사회적 환원이 축소돼 사회적 책임 회피를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관련 전문가들은 "국유기업 개혁은 향후 중국 개혁의 핵심으로 지난 30여년간 국유기업 개혁이 경영효율제고에 집중됐다면 이제는 국유기업의 '국유'의 기능을 확실히 확립, 국유자본이 주민들에게 해택을 줄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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