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장관은 이날 “정상회담에서 한중 FTA와 관련한 높은 수준의 합의가 있었다”며 “내일부터 열리는 6차 협상에 상당한 진전이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특히 한·중 FTA 1단계 협상과 관련해서 이르면 8∼9월에 종료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음은 윤상직 산업부 장관과의 일문일답.
-한·중FTA 중 민간분야에 대한 구체적인 의견은 오갔나?
▲구체적으로 아이템이 정해진 것은 아니다. 자유화율 등 이슈를 어떻게 처리할 것에 대한 합의만 있었다. 이것들을 6,7차에서 협상에서 협의한다. 7차에서 확정되면 2단계로 넘어가게 된다. 7차에서 2단계 진행할 수 있도록 텍스트화되면 프로세스를 거칠 예정이다. 그 결과가 미진하다면 공식적인 라운드가 아니더라도 조문조정, 비공식적 협의 등을 거쳐서 발표할 예정이다.
-높은 수준의 자유화율이라면 어느 단계인가?
▲지금 숫자로 말하긴 무리가 있다.
-대중국 수출목표를 2015년 3000억불로 잡았는데 그 이유는?
▲중국이 세계시장으로 바뀌고 있으니 중국 시장 진출은 매우 중요하다. 중소기업도 진출하고 부품소재 상품도 판매. 제조뿐 아니라 유통도 진입하려 한다. 2015년 3000억불이라고 하는데 FTA라는 게 경제적만 있는게 아니라 양국간 우호적 관계. 시장 사전 개척움직임도 있다. 간접적 영향포함해 FTA 직접적 효과. 3000억불은 초과할 수 도있고 모르는 것이다. 3000억불 달성이지만 규모에 따라 넘을 수 있다. 숫자는 상징에 불과하다.
-500억불은 낮지 않나?
▲체결이후 효과도 있지만 선제적 효과도 있다. 앞으로 타결임박하면 중국 시장 진출위해 서로 교류라던가 시장조사 3000억불정도 될 것 같다. 3000억불이라는 볼륨을 생각하면 FTA가 큰 기회를 준다.
-하반기 중국리스크 우려가 많다.
▲우선 중국정부가 잘 관리할 것. 아침에 상무부장과 조찬면담을 했다. 중국에서도 여러가지 금융경색관련해서 긴급히 내부적 회의하고 있으며, 대내외 경제환경, 중국자체 경제동향에 대해 잘 모니터링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선제적으로 잘 대응한다고 생각한다.
-6차회의에서 이뤄지는 것은?
▲모델리티 확정되면 2단계에서 빨라진다. 상품자유화율 위주로 가며 현재 합의 도착할만한 수준으로 좁혀져 있다. 숫자는 언급하기는 부적절 하다.
-7차회담이 2단계를 의미하나.
▲1단계는 모델리티를 의미하며 이후 빨라진다. 그 동안의 실무 논의를 통해 상품에 대한 의견은 접근해 있다. 2단계로 넘어가는 것은 6차 회담의 성과에 따라 달라진다. 2단계가 될지 아닐지는 지켜봐야 한다. 지금 생각으로 6차협상이 끝나면 큰 그림의 발표는 있을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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