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다오쿠이 중국경제 낙관론의 세가지 근거

아주경제 베이징 특파원 조용성 기자 = 지난해 중국 인민은행 화폐정책위원(우리나라의 금통위원)으로 활동했던 리다오쿠이(李稻葵) 칭화대학 세계경제연구센터 주임이 최근 불거진 중국경제위기론에 대해 적극 반박하며 그 근거로 적정수준의 채무, 성장동력 확보, 경제체제개혁 등 세가지를 들었다.

29일 베이징에서 열린 제3회 글로벌씽크탱크포럼에서 리다오쿠이 주임은 연사로 참석해 "세계가 현재 중국경제현실을 잘못 오해하고 있다"면서 "중국경제는 지속적으로 성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고 왕이(網易)재경이 1일 전했다.

그는 "미국 월가의 경제연구소와 투자자들은 중국경제를 현재 세계경제의 가장 큰 위험요소로 여기고 있다"면서 "2008년 미국의 금융위기가 유럽의 재정위기로 번졌으며 그 다음 차례는 중국을 비롯한 신흥국가의 경제위기가 차지할 것이라는 비관론이 나오고 있다"고 소개했다. 최근 불거진 중국 금융가의 유동성 부족 현상 역시 위기론의 한 근거로 제시되고 있지만 이는 잘못된 판단이라는 주장이다.

리 주임은 "과거 반년동안 나는 뉴욕, 런던, 도쿄, 서울 등지에서 열린 포럼에 참석해 크게 세가지 근거로 중국위기론에 반박했다"고 말했다. 우선 첫번째로 리 주임은 "중국위기론은 금융위기발생후 지금까지 중국경제의 대출총량이 GDP대비 100%에서 200%로 증가한데서 출발한다"고 전제한 후 "금융위기 이후 거의 모든 국가들이 정부채무를 확대시켰으며, 중국 역시 마찬가지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2008년 이후 전세계 각국이 정부재정을 확대했으며 중앙은행과 정부의 채무, 그리고 개인채무를 합한다면 전세계 주요국가들의 채무수준은 확산일로를 걸어왔다는 것. 중국 역시 추세에 부합할 뿐이며, 이는 큰 문제가 될 수 없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두번째는 중국경제는 분명한 성장추세에 있으며 확실한 성장동력을 지니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도시화, 인프라건설, 환경정화, 수리시설투자 등 공공투자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으며, 특히 이 투자들에는 민간자본이 대거 참여하고 있고, 첨단기술이 대거 적용됐다"며 "중국의 경제는 일정한 성장속도를 유지할 힘이 충분히 축적돼 있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세번째는 중국의 경제개혁에 대한 분명한 의지를 들었다. 리 주임은 "국유은행의 대출증가속도는 빨랐고 그로 인해 현재 중국의 금융시스템에는 문제가 발생했다"면서도 "곧 진행될 일련의 개혁조치들이 이 문제들을 충분히 해결해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이어 그는 "현 정부는 불량채권들을 적출해내 이들이 정상적인 자금흐름에 영향을 주지않도록 하고, 지방정부 구조조정을 실시해 안정적인 지속가능한 세수를 마련케 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만들고 있다"고 소개했다. 또한 7월부터 경제체제개혁에 대한 논의들이 급물살을 탈 것이라고도 예고했다. 그는 "늦어도 10월이면 일련의 개혁조치와 시그널들이 나올 것이며, 그때가 되면 전세계가 중국경제를 바라보는 눈이 변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리 주임이 10월로 기한을 못박은 것은 중국공산당 18기3중전회 개최가 예정돼 있기 때문이다. 18기3중전회에서는 향후 5년간의 주요경제정책이 논의된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중국경제의 체제개혁안이 대거 확정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