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LTE 주파수 인접대역 할당…글로벌 트렌드 선도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미래창조과학부가 LTE 주파수 인접대역 할당 과정에서 글로벌 트랜드를 선도하고 있다며 관계자는 1일 “올해 우리나라의 주파수 인접대역 할당에 대해 유럽이 주목하고 있는 등 관심사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주파수 할당이 세계적인 주목을 끄는 것은 인접대역 할당을 놓고 이통사간 첨예한 갈등이 일어나는 가운데 차별화된 방안이 등장했기 때문이다.

미래부는 경매에 나온 상품이 정해지지 않은 가운데 밴드플랜1과 밴드플랜2 중 입찰가가 많은 쪽으로 결정하는 독특한 방식으로 할당 방안을 결정했다.

이런 안이 나온 이유는 기존의 1안인 밴드플랜1과 3안인 밴드플랜2를 놓고 이통사들의 선호도가 극명하게 갈렸던 탓이다.

1안의 경우 인접대역을 못 쓰는 효율성의 문제가, 3안의 경우 인접대역에 대한 이통사의 가치가 각각 다른 가운데 잘 활용하지 못할 상품인데도 상대와의 격차를 막기 위해 거액을 입찰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

이번 할당 방안은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주파수에 입찰하면서 동시에 타사 인접대역에 대한 견제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여기에 유럽 주요국에서 확산되고 있는 방식으로 오름입찰 단계에서 가격을 올리고 2단계에서 밀봉입찰을 통해 결정하는 방식을 결합시켰다.

1단계에서의 진실한 입찰을 유도하기 위해 가격 결정이 자동으로 2단계로 넘어가도록 하고 이전 단계에서 가장 공격적으로 대응했던 상품에는 무제한으로, 나머지는 최고입찰블록의 2단계 입찰증분비율 이하로만 증가시킬 수 있도록 했다.

1단계에서 전략을 이리저리 바꾸면서 혼란을 주고는 2단계에서만 승부를 보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다.

1단계에서의 거짓 입찰 방지를 위해 블록별 1단계 최고 입찰액은 2단계에서 입찰하지 않아도 입찰한 것으로 간주한다.

이통사들은 모두 불만일 수밖에 없다.

기존 1안을 선호했던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KT 인접대역이 경매에 나왔다는 것 자체가 불만이고 3안을 지지했던 KT는 인접대역 확보를 위해 더 큰 비용을 지불해야 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미래부는 밴드플랜 자체가 논란의 대상이 되는 가운데 인위적 결정보다는 경매과정에서 확정되도록 한 이번 확정안 이외에 대안이 없다는 입장이다.

기존의 5안은 한 번에 밀봉입찰로 결정하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너무 크다.

이번 할당 방안이 나온 것은 LTE 서비스로 트래픽이 급증하는 가운데 인접 대역을 놓고 갈등을 벌일 만큼 우리나라의 환경이 먼저 성숙했기 때문이다.

유럽의 경우 인접대역 할당이 이뤄진 적이 있지만 아직 LTE 서비스를 위한 것이 아니고 주로 3G 용도로 쓰고 있는 상황이다.

KT는 이번 주파수 할당 결정 이전에 유럽의 예를 들면서 인접대역이 경매에 나와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주로 3G 서비스 용도로 이뤄진 이전 사례가 상황이 다르다고 반대해왔다.

사상 초유의 방식으로 진행될 이번 주파수 할당 경매 결과는 글로벌 정책 당국과 업계에서도 주목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