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계 "SOC 예산 감축 대책 마련하라"

2017년까지 11조6000억원 재원 확보 정부 계획에 반발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 "안그래도 시장이 침체돼 경영난을 겪고 있는데, SOC예산까지 축소하면 모두 고사할 위기다. 대책을 마련해 달라."

사상최대의 위기를 맞은 건설업계가 정부에 대책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오는 2017년까지 SOC 지출을 대폭 줄여 총 11조6000억원의 재원을 마련한다는 정부의 계획에 반발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이 계획대로라면 2017년 SOC 예산은 21조3000억원으로 4대강 사업이 본격 시작되기 전인 2008년(20조5000억원)과 비슷해진다.

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는 이와 관련 지난달 28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임시총회를 열고 건설산업 발전을 위한 결의문을 채택했다.

이들은 총회에서 최근 정부의 복지정책 확대에 따른 SOC 예산 축소계획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서민 고용창출과 국가 미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적정 수준의 건설투자가 지속돼야 한다는 논리다. 여기에 공사비를 적정하게 반영해 ‘제값 주고, 제값 받고, 제대로 시공하는 건설문화’ 정착을 주장했다.

전문건설업계도 정부의 SOC 예산 축소 반대에 나섰다. 표재석 대한전문건설협회 회장은 지난달 말 대의원 워크숍에서 “정부의 무상복지 공약재원 마련을 위한 SOC 물량 대폭 삭감으로 업계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SOC 사업은 줄여야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 자본을 활용해서라도 오히려 늘려야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최삼규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 회장은 지난달 18일 열린 건설의 날 기념식에서 “건설업은 일자리 창출 및 서민경제 활성화 기여도가 크다”며 “정부 예산을 투입하면 경제 활성화로 돌려받으므로 ‘유상복지’와 같다”고 SOC 투자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그는 “정부 재원이 충분치 않다면 민간 자본을 활용해서 SOC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