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청문회> 한은 "가계부채 부실화 위험, 크지 않아"

아주경제 이수경 기자= 한국은행은 3일 "향후 가계부채가 단기간 내 대규모로 부실화될 위험이 크지 않다"고 전망했다.

이날 한은은 국회 가계부채 정책 청문회에 제출한 '가계부채 현황 보고' 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현재 한은이 추산한 가계부채 규모는 1분기말 현재 962조원이다. 전년동기대비 증가율은 2011년 8.7%에서 지난해 5.2%로 낮아진 후 올해 1분기에는 4.9%를 기록했다. 2011년 6월 가계부채 연착륙 종합대책이 나온 이후 꾸준히 하락하는 추세다.

하지만 처분가능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지난해 말 현재 가계신용 기준 136%로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다. 가계부채 증가율이 낮아졌으나 여전히 소득 증가율을 웃돌기 때문이라고 한은은 분석했다.

가계부채의 부실화 위험이 크지 않다는 데 대한 근거로 한은은 우선 "4월 현재 9개 은행 가계대출의 LTV(담보인정비율)가 49%, 2월 예금은행 기준 연체율이 1%로 낮은 수준을 유지한다"는 점을 들었다.

이와 함께 한은은 "가계부채가 상환능력이 양호한 상위 소득계층 중심으로 분포돼 있는 데다 대출구조의 안정성도 꾸준히 개선됐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지난해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에 따르면 소득 4~5분위(40%) 가구가 전체 가계부채의 71% 정도를 보유하고 있다.

대출구조를 살펴보면 은행 주택담보대출 중 고정금리대출(잔액 기준) 비중은 지난 2010년말 0.5%에서 2011년말 3.1%, 지난해 말 14.2%로 크게 확대됐다. 은행 주택담보대출 평균 잔존만기도 같은 기간 10년에서 11년으로 길어졌다.

다만 한은은 "비은행 부문의 가계부채 비중 증가, 과다채무가구·자영업자·다중채무자 등 특정부문의 가계부채가 리스크 요인으로 잠재해 있다"고 우려했다.

가계부채 문제를 완화시키기 위한 대책으로 한은은 △가계부채 비율의 안정적 관리 △취약계층 지원 △컨틴전시 플랜 마련 등을 제시했다.

우선 한은은 “일시상환대출의 장기분할상환대출로의 전환을 확대하는 등 대출구조를 개선해 부채총량을 관리해야 한다”면서 “경기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해 가계소득 증대를 도모하는 한편 저소득 가계에 대한 사회안전망 확충 등을 통해 저축률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가계부채의 급격한 디레버리징(부채조정)은 소비 위축과 성장률의 급락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점진적인 부채조정이 이루어지는 방향으로 거시경제정책을 운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취약계층 지원과 관련해서 한은은 “원리금상환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고 있는 채무자에 대해 저금리 전환대출 확대, 주택담보대출의 만기연장 지원 방안을 추진하되 채무자의 소득 수준에 따라 지원 규모를 차등화해야 한다”면서 “채무불이행 상태에 있는 서민에 대해서는 국민행복기금 등 공적 재원을 활용해 부실채권을 매입한 후 원리금을 감면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채무재조정을 확대 실시하되 도덕적 해이 방지 대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밖에 가능성은 낮지만 부채가 대규모로 부실화될 경우 배드뱅크를 설립해 부실채권을 인수하고 채무재조정도 보다 광범위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한은은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