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오석 부총리 “서비스업 세제·금융·공공요금 개선 중점”

경제장관회의서 서비스업 정책 방향 시사<br/>지역공약 이행 재정소요·추진전략 5일 발표

아주경제 배군득 기자=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여의도 수출입은행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서비스 산업과 관련된 세제와 금융, 중소기업 분류, 공공요금 등 관련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현 부총리는 “한국 서비스업이 외적인 규모는 점점 커지고 있지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는 물론 국내 제조업과 비교해도 생산성이 낮고 대외경쟁력도 취약한 상황”이라며 “서비스산업 발전 방안은 단발성 대책이 아니라 중장기 시계를 가지고 추진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관광·사업 서비스 등 고부가가치 유망서비스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순차적으로 마련해 발표하겠다”며 “인프라 확충, 유망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 현장애로 해결, 사회적 합의를 통한 갈등과제 검토 등 4대 원칙에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전문인력 양성·우수 연구개발 성과의 사업화 지원 등 인프라 확충, 콘텐츠산업 진흥계획을 통한 콘텐츠펀드 확대 조성과 창작·창업 공간 확충, 해외진출 지원, 저작권 보호 강화 등에 나설 계획이다.

또 미래창조과학부는 정보보호산업 발전 기본계획을 통해 정보통신기반시설 지정확대, 10대 세계 일류 정보보호제품 개발 및 보안전문가 양성 특별교육 프로그램 설치 등의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현 부총리는 “2000년대 초반 이후 정부가 10여년간 서비스산업 육성을 위한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 관광, 보건·의료, 교육 등 분야에서 발전이 있었다”고 전제한 뒤 “그러나 이해관계 대립 등으로 성과가 미흡한 사례도 많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 경제구조 선진화, 창조형 경제로 전환을 위해서는 서비스산업 발전은 꼭 달성해야 할 과제”라며 “지금은 서비스산업 발전을 위한 새 모멘텀 확보와 꾸준하고도 체계적인 정책기반 조성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는 정부의 지역공약 이행계획에 대해 관계 부처·지방자치단체
등과 협의를 거쳐 대선 때 발표한 시·도 공약 추진일정, 지원 원칙 등을 구체화하는 내용이 논의됐다. 정부는 이날 논의된 내용을 보완해 5일 세부 계획을 발표한다.

현 부총리는 “106개 지역공약 이행을 위한 재정소요와 추진전략을 제시할 예정”이라며 “향후 관련 절차를 거쳐 사업별 우선순위에 따라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안 편성시 반영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