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금융감독체계 개편안, 본말 전도된 미봉책”

“금융위서 독립된 ‘금융소비자보호기구’가 실효성의 본질” 지적

아주경제 김동욱 기자=민주당은 금융위원회가 23일 발표한 금융감독체계 개편안에 대해 “본말이 전도된 미봉책”이라며 “국회에서 이를 심도 깊게 재논의 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이날 성명을 내고 “금융위가 한 달이나 지체하며 가져온 계획서는 금융감독체계 개편을 담은 것이 아니라 금융소비자보호기구를 설립한다는 업무보고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금융위가 글로벌 금융위기·저축은행 사태 등에서 노출된 금융감독체계의 근본적인 문제는 제쳐놓고 금융소비자보호기구 설립을 중심으로 한 기득권 확보에 매달렸다는 주장이다.

의원들은 “금융위가 ‘금융정책’과 ‘금융감독’을 동시에 관할하는 한, 실효성있고 독립적인 금융소비자보호기구의 설립은 불가능하다”면서 “금융정책과 금융감독의 명확한 분리를 전제로 하는, 실효성있고 독립적인 금융소비자보호기구를 설립하라”고 말했다.

이어서 “민주당은 이명박 정부에서 허물어진 금융정책과 금융감독 간의 견제와 균형을 복원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히고 “금융정책과 금융감독이 명확히 분리되지 않아 심화된 관치와 금융정책의 실패로 발생한 금융부실의 폐해를 하루 속히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번 성명에는 민주당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영주·강기정·김기식·김기준·김영환·민병두·이상직·이종걸·이학영·정호준 의원이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