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택 “기초선거 공천폐지, 대의민주주의 어긋나”

아주경제 김봉철 기자=새누리당 정우택 최고위원은 29일 민주당의 당론 결정을 계기로 기초단체 선거의 공천폐지 움직임이 이는 것과 관련해 “대의민주주의 원칙에 어긋나며 정치 본연의 기능을 포기하는 것”이라며 재검토 필요성을 주장했다.

정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당공천제의 문제점만 주목하지 말고 후유증을 고려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면서 이같이 지적했다.

그는 △미검증 후보 난립에 따른 유권자 혼란 및 변별력 상실 △현실적 인지도 차이에 따른 현역 및 토호세력 유리 △정치신인과 여성의 높은 진입장벽에 따른 권력 선순환 동력 상실 등을 우려했다.

특히 정당공천 폐지의 위헌 가능성을 우려하고 “위헌 논란을 피하기 위해 ‘내천(內薦)’이라 할 수 있는 정당표방제를 실시하더라도 그것 역시 편법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정 최고위원은 “정당공천은 책임정치 실현을 위한 필수요소”라며 “과도한 실적주의 탓에 지나치게 빠르게 추진하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고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