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위는 29일 서울 영등포에 위치한 위원회 회의실에서 박근혜 정부 출범과 신임 위원장 취임 이후 처음으로 본위원회를 열고 이 같이 합의했다.
이는 노사정위가 참여주체를 확대함으로써 논의 의제를 다양화해 사회적 대타협을 이끌어 낼 수 있는 기구로 개편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그동안 노사정위는 전국 단위의 노사단체, 즉 대기업 정규직 노조와 소수의 공익대표로 구성돼왔다. 노사정위가 비정규직과 자영업자, 중소기업 등 취약계층의 목소리가 반영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된 것도 이와 같은 까닭이다.
이에 따라 노사정위는 이번 본회의를 통해 노동계가 추천하는 청년·여성 대표자 2명과 경영계가 추천하는 중소·중견기업 대표 2명을 특별위원으로 참여시키기로 했다.
정부대표도 2명에서 4명으로 늘어난다. 현재 위원회에는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고용노동부 장관 등 2명이 속해 있다. 여기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보건복지부 장관 2명이 새롭게 이름을 올리게 된다. 공익위원은 노사의 의견을 들어 학계 4명과 시민사회 대표 2명을 추천하기로 했다. 이로써 현재 10명 이내인 본위원회 참여주체를 25명 이내로 늘릴 계획이다.
위원회의 구성 폭이 넓어진 만큼 논의 의제도 산업·경제·사회 부문으로 확대할 것으로 전망된다.
노사정위 관계자는 “노동정책 중심에서 사회적 협의가 필요한 고용노동정책으로 의제를 다양화할 예정”이라면서 “노사정이 지난 5월 30일 개최됐던 노사정 일자리 협약을 통해 이 같은 개편 기본방향에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김대환 위원장은 “이번 회의는 새 정부 출범 이후 첫 본위원회이고, 개인적으로는 위원장 취임 후 첫 공식일정”이라며 “지난주에 이러한 계획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대통령도 사회적 대화의 중요성을 강조하시며 가급적 빠른 시일 안에 직접 위원회를 방문하여 격려하고 싶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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