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이 재산이다"…정부·금융권, 지식재산 금융지원 활기

작년 산업은행이 '테크노뱅킹' 도입…올해 범정부 차원으로 추진

아주경제 김부원 기자= 지식재산에 대한 금융지원이 활기를 띨 전망이다. 지난해 산업은행은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테크노뱅킹을 도입하면서, 지식재산 활성화에 선도적으로 나선 바 있다. 그리고 올해 창조경제 육성 차원에서 지식재산에 대한 금융지원이 범정부 차원으로 추진된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올 하반기 정부, 지방자치단체, 금융기관 등이 지식재산에 대한 금융지원에 본격 나선다. 금융권에서 지식재산에 특별한 관심을 보인 곳은 산업은행이다.

산업은행은 지난해 10월 지식재산 활성화를 통한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테크노뱅킹을 도입했고, 지난 1월 1000억원 규모의 펀드를 설립했다. 하지만 여전히 국내 지식재산 시장은 열악하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 1분기 지적재산권 등 사용료수지는 15억8150만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지난 2010년 4분기 20억2850만달러 이후 2년3개월만에 가장 큰 적자폭이다.

또 이 기간 지적재산권 등 사용료 수입(우리나라 기업들의 특허 기술 등을 해외에서 사용하면서 벌어들인 수입)은 5억2150만달러로 금융위기 이전인 2008년 1분기 이후 5년만에 최저 수준이다.

반면 같은 기간 우리나라의 지적재산권등 사용료 지급은 21억300만달러로 지난해 1분기(24억2090만달러) 이후 가장 컸다. 결국 정부가 지식재산 금융지원 방안을 내놨다.

올해 말까지 지식재산에 전문적으로 투자하는 펀드를 조성하기로 한 것이다. 이를 위해 금융위원회, 특허청, 중소기업청, 국가지식위원회 등이 힘을 모으기로 했다.

정부가 내놓은 방안은 성장사다리 펀드 안에 지식재산권에 전문적으로 투자하는 펀드를 만드는 것이다. 규모는 1000억원이며, 창의자본형과 벤처캐피탈형으로 구분돼 각각 500억원 규모로 운영된다.

정부는 모태펀드 자금 등으로 조성되는 지식재산 회수펀드를 통해 특수목적법인이 보유한 지식재산권을 매입하는 방안도 검토할 방침이다. 지식재산 회수펀드는 특허청과 산업은행 등이 올 하반기 500억원 규모로 추진한다.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은 지식재산권 인수자금에 대한 우대보증제도를 도입한다. 또 지식재산권에 대한 로열티 매출채권보험을 일반 매출채권보험과 구별해 우대해주기로 했다. 지식재산 거래정보시스템도 조성될 예정이다.

아울러 지난달 31일에는 서울시, 특허청, 기업은행 등이 '지식재산기반 창업·사업화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세 기관은 △우수 지식재산권 창출 및 창업·사업화 기반구축 △지식재산기반 창업·사업화 활성화 지원·홍보 △지식재산권 담보 금융 시행·컨설팅 △정보 제공·인력 교류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