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부총리 "수출 증가, 경제회복 청신호"

지역경제통합에 따른 FTA 선점 이익 축소 불가피<br/>핵심축 역할 위해 능동대처 필요 강조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서울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35차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출처=기획재정부]

아주경제 배상희 기자=정부가 하반기 수출이 경기 회복의 중심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또 지역경제통합 논의에 따른 자유무역협정(FTA) 선점 이익 축소에 대비한 능동적 대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경기 회복 모멘텀을 이어가기 위해서 수출 개선이 매우 중요하다"며 "하반기에는 수출이 다시 경기 회복의 중심에 설 것"이라고 말했다.

현 부총리는 최근 미국 경기의 회복 추세, 정보기술(IT) 제품 등 주력 수출 품목에 대한 수요 증가를 하반기 수출 및 경기 회복의 청신호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엔화 약세, EU 시장 침체 등의 여파로 우리나라 상반기 수출 실적은 다소 부진했으나 지난달 중국·미국·EU 등 주요국으로의 수출은 각각 14.5%, 8.5%, 8.2%로 대폭 증가했다.

현 부총리는 "중국 및 아세안의 경기 둔화 가능성, 엔저 지속 등 하방 위험 요인이 여전히 잠재해 있다"며 "중소·중견기업의 리스크 대응 지원, 중국 내수시장 진출 확대, FTA 활용 촉진 대책 마련 등 수출 회복을 위한 기민한 정책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현 부총리는 "FTA를 통한 지역경제통합 논의에 따라 우리나라가 유일하게 미·EU와 FTA를 발효한 국가로서 누리던 FTA 선점 이익이 축소될 것"이라고 우려 섞인 목소리를 냈다.

최근 FTA를 통한 지역경제통합 논의는 미국·일본 등 아태지역 12개국이 참여하는 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TPP), 미·EU FTA인 범대서양 무역투자동반자협정(TTIP), 일·EU FTA 등 거대 경제권 간 통합의 형태로 진행되고 있고, 우리나라가 참여하고 있는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RCEP)도 한 축을 차지하고 있다.

이런 지역경제통합 논의들은 선진 경제권 간 높은 수준의 포괄적 FTA를 지향하고 있어 지역경제통합 논의를 통해 글로벌 통상 규범이 제정되고 향후 여타국의 국내 기준 설정에 강력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정부는 분석하고 있다.

현 부총리는 이러한 우려에 대해 "지역경제통합이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추세라면 우리 국가가 지역경제통합을 연결하는 핵심축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능동적인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특히 TPP와 관련, 가입 전후 농축수산 분야를 포함한 우리 경제 및 외교·안보적 측면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품목별로 분석해 향후 TPP에 대한 정부 입장을 정립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