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오석, “서민·중산층 세부담 없도록 세법 원점서 검토”(종합)

아주경제 김동욱 기자=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은 12일 “세법개정안 발표 후 세 부담 증가와 관련해 서민·중산층의 세 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세법 전반을 원점에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현 부총리는 이날 저녁 서울 정부중앙청사에서 긴급 브리핑을 통해 “이번 세법개정안과 관련해 국민 여러분께 걱정을 끼쳐 드린 데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앞서 박근혜 대통령의 세법개정안 원점 재검토 지시 발언이 나온 후 수 시간만에 정부의 수정 방침이 나온 것이다.

현 부총리는 “정부는 원칙에 입각한 세제정상화라는 조세정책방향 하에 조세부담수준의 적정화, 조세구조의 정상화, 조세지원의 효율화라는 3가지 정책목표에 따라서 올해 세법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전제하고 “서민·중산층에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교육, 의료, 보육 등 세출측면에서의 지원도 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서 “고소득, 자영업자의 세금 탈루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세제, 세정상의 제반조치를 다각적으로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당정 간에 긴밀하게 협의하고, 전문가나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수렴을 통해 보다 합리적인 정부의 세법개정안을 마련해 빠른 시일 내에 제시하도록 하겠다”고 말을 맺었다.

한편 현 부총리는 기자들과 질의 응답을 통해 일각에서 제기된 현행 과표구간 변경 가능성에 대해 “현재로서는 과표 구간에 대한 것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고소득 자영업자의 세금 탈루에 대해 적극 대처하기 위해 제반 조치를 다각적으로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