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수교 후 대중 수출 1조 달러 넘어

아주경제 오세중 기자= 한국과 중국이 오는 24일로 수교 21주년을 맞는다. 지난 1992년 8월 24일 한·중 수교 이래 한국과 중국은 경제적인 측면에서 말 그대로 폭발적인 성장을 이뤄왔다. 대(對)중 수출 누적액이 1조 달러를 넘어설 만큼 중국은 경제교역에서 떼려야 뗄 수 없는 밀접한 국가가 됐다.

하지만 중국 현지 실정을 무시한 가공무역에 치중하다 보니 부가가치는 타 수출국에 비해 현저히 떨어지는 등 대중국 교역 전반의 대정비가 시급하다는 지적도 심심치 않다.

◆경제교역의 빛: 대중국 수출 누적액 1조 달러 넘어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최근 배포한 ''숫자로 본 수교 이후 한ㆍ중 손익계산서와 과제' 보고서에 의하면 한·중 수교 이후 올해 4월까지 우리나라가 중국으로 수출한 금액은 1조414억 달러에 달했다. 이는 우리가 일본과 1965년 수교한 뒤 48년 동안 총 수입한 금액인 1조21억 달러보다 많은 액수다.

같은 기간 중국 교역을 통해 벌어들인 흑자는 3445억 달러(약 388조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우리나라 올해 정부 예산 342조원를 훨씬 웃돈다.

이러한 대중국 수출 호조는 반도체가 효자 노릇을 톡톡히 했다.

품목별로 살펴보면 반도체(1006억8000만 달러) 수출이 가장 많았고 최대 수입 품목은 컴퓨터(470억5000만 달러)였다. 투자는 한국의 대중 투자액이 565억 달러로 중국의 한국 투자액 44억6000만 달러보다 많았다.

또한 한·중 수교 전후를 전반적으로 살펴보면 지난해(2012년) 기준으로 한국과 중국의 교역액도 수교 당시인 1992년보다 약 36배 증가했다.

중국은 우리의 제1위의 교역·수출·수입 대상국이며 우리는 중국의 제3의 교역대상국이 된 것이다.

아울러 지난해 5월 한·중 FTA 협상을 공식 선언함으로써 경제통상 등의 실질분야 협력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로, 향후 한·중 FTA의 결과에 따라 양국 간 경제협력에 큰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보인다.


◆경제교역의 그림자: 가공무역에만 치중…인건비 절감도 옛말

하지만 한·중 수교 이후 우리 경제의 빛만 있다고 말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우리나라의 대중국 수출의존도가 '양날의 칼'이 되고 있다고 지적한다.

전경련에 따르면, 중국은 단순 가공산업에서 내수 위주의 무역구조로 전환하고 있으나 우리의 경우 가공무역의 비중이 변함없이 70%대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이유로 대중 수출을 통해 창출되는 부가가치는 전체 수출액의 30%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전경련은 보고서에서 "임가공무역 위주의 기존 메이드 인 차이나 전략은 한계가 있으며,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을 위해서는 메이드 포 차이나 전략으로 서둘러 전환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실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2009년 대중 수출액은 1136억 달러인데 순수하게 국내에서 창출된 부가가치 중 중국으로 최종 소비된 부가가치는 329억 달러에 불과했다. 따라서 이 같은 낮은 부가가치를 극복해야 한다는 게 보고서가 제시한 주요 과제다.

과거 중국에 국내 기업들이 가공무역을 위해 대거 진출한 것은 인건비가 저렴했기 때문. 하지만 생산성을 고려한 중국의 1인당 평균 인건비가 앞으로 8~9년 안에 한국의 인건비를 추월할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어 이미 인건비 절감 메리트는 상실한 상황이다.

중국에서 한국으로 유턴하는 기업들도 최근 급증하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 비롯된 셈이다.

이런 모든 정황을 고려할 때 박근혜 정부의 친중국적인 정책에 앞서 무엇보다 우리 대중국 교역·무역 등 구조 혁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