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JU TV 8·28 전월세 대책, 전세난 해소될까

안녕하세요. 매주 찾아오는 부동산 정보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이사철인 가을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하늘을 찌르는 전세가격에, 이사를 준비하는 세입자들의 한숨이 점점 깊어지고 있는데요. 고공행진하는 전셋값을 잡기 위해 어제, 정부가 전월세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8.28 전월세 시장 안정화 대책‘과 그 효과에 대해 글로 쓰고 발로 뛰는 글로발기자 아주경제 권경렬 기자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전세난이 점점 심해지고 있죠?
맞습니다. 주택금융공사가 27일 발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처음으로 평균 전세 보증금이 1억을 돌파했는데요. 평균 전세가격은 1억 183만원으로, 전세 세입자 10명 중 4명이 보증금 1억원 이상의 주택에서 사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수치적으로 확인되는 전세난에, 정부도 새로운 전세 대책을 내놓아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군요. 그럼 이번 종합 대책, 어떤 내용인가요?
정부는 전세난이 근본적으로 꽉 막힌 매매에서 비롯됐다고 판단해, 이번에는 집을 살까 말까 망설이는 이들에게 초점을 맞춘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전세 수요를 매매로 돌리고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한편 월세 세입자 지원을 확대하는 것이 이번 대책의 핵심입니다. 기존에 나온 전월세 대책이 주택공급 확대 정책 일변도였다면 이번 대책은 금융·공급·세제 등 대책을 고루 담은 것이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어떤 지원을 해줄 예정인가요?
우선 정부는 전세수요로 머물러 있는 주택구입자들의 매매를 유도하기 위해 다주택자 등 양도세 중과 폐지, 분양가상한제 신축운영, 수직증축 리모델링 허용 등 핵심법안을 신속히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취득세율도 인하하고, 월세 공제율도 현행 50%에서 60%로, 연 500만원까지 확대될 예정입니다. 특히 관심을 모으고 있는 것은, ‘수익․손익 공유형 장기 모기지 대출상품’인데요. 국민주택기금에서 1%대의 초저리로 대출을 지원하는 대신 정부와 주택구매자가 향후 수익이나 손익을 공유하는 제도입니다.

수익. 손익 공유형 장기 모기지 대출상품이라니, 명칭부터 참 생소한데요.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주시죠.
국내에 처음 도입되는 개념이어서 그 내용도 생소하고 효용성을 가늠하기도 쉽지 않아, 내용을 두고 기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분분했었습니다. 이 제도는 국민주택기금에서 역대 최저 금리로 주택구입자금을 빌려주는 대신 주택 구입·매각에 따른 수익·손실을 정부와 나눠 갖는 것이 특징인데요. 물려받을 유산이 없는 평범한 봉급생활자나 신혼부부 등이 '전월세 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내 집 마련에 성공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방안이라는 것이 정부의 설명입니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게 집값의 최대 70%까지 연 1.5%의 금리로 최대 2억원까지 대출해줄 방침입니다. 최근 물가상승률이나,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의 대출이자 등을 감안하면 턱없이 낮은, 거의 ‘마이너스’ 금리인데요. 수익과 손실을 둘 다 정부와 함께 부담해 이익도 적지만 그만큼 리스크도 낮다는 장점이 있죠.

우리나라에서 첫 도입되는 상품인데, 다른 나라에는 그럼 이런 사례가 있나요?
앞서 영국이 1990년대 후반 집값 상승에 따른 주거불안을 해결하기 위해 이와 같은 형태의 '자가소유 촉진 프로그램'을 도입해 성공한 바 있습니다. 이런 모기지 상품의 장점은 집값의 30~60%만 있으면 주택구입이 가능해 전세금 또는 그 이하의 수준으로 내집마련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전문가들의 의견은 어떤가요?
부동산 전문가들은 일단 전반적으로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거래절벽에 이른 주택거래를 촉진해 전세난을 해소하는데 어느정도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반응인데요. 하지만 제도 시행시기 등을 따져볼 때 당장 발등의 불인 9월 전세난 해소는 기대하기 어렵다는 시각이 많습니다. 또한 가장 효과가 나올 법한 취득세 영구 인하 등의 법안의 국회 통과가 가능할지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역시 이번 부동산 대책도 국회 통과가 문제가 되는군요.
그렇습니다. 현재 정치권의 여야 대치 국면속에 앞서 언급한 취득세 영구인하, 소액임차보증금 우선변제권 개선, 월세 소득공제 확대 등 민생현안이 정기국회에서 제때 처리될 수 있을지도 미지수입니다.
 또한 야당이 전월세난 해결방안으로 꼽는 전월세 상한제 도입이 방안에서 제외되고, 다주택자에도 취득세 인하 혜택을 주기로 하면서 야당이 반대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와 국회에서의 치열한 공방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번 대책의 성패도 국회에 달려있는 것 같네요. 국민들의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주거문제인 만큼, 정치적 논리보다는 긍정적인 합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가오는 가을, 높아지는 하늘과 함께 하늘을 모르고 치솟는 전셋값이, 이번 대책으로 완화되어 보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정보는 여기까지고요. 다음주에 더 새로운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