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고용률 70% 달성이 중산층 70% 복원의 근간"

제2차 국민경제자문회의 '중산층 복원' '창조경제 활성화' 논의

아주경제 주진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29일 "중산층 복원과 창조경제는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제2차 국민경제자문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새 정부도 중산층 기반을 넓히고 탄탄하게 다지는 것이 경제부흥과 국민 행복을 위한 선결과제라는 인식 하에 중산층 70% 복원을 고용률 70% 달성과 함께 경제정책의 최상의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대통령은 "고용률 70% 달성이 바로 중산층 70% 복원의 근간"이라며 "중산층 복원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고용과 복지의 연계를 강화해 중산층 진입을 지원하고, 양질의 시간 선택제 일자리 창출, 보육을 비롯한 여성 근로여건 개선, 맞벌이 지원과 고령자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해 중산층 확대의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중산층 확대를 위해서는 "생계비, 주거비, 사교육비 등 지나치게 높은 가계지출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며 "이 부분에 대한 각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국민들이) 경제, 사회, 문화 등 전반적 생활에서 중산층으로 느끼고 행동할 수 있어야 건전한 중산층이 복원될 수 있다"며 "진정한 중산층 복원은 경제뿐 아니라 사회적·문화적으로도 다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최근 논란을 빚은 세제 개정안을 언급하면서 "국민들이 생각하는 중산층의 기준과 재정당국이 생각하는 중산층 기준의 차이가 있다"며 "국민 눈높이와 정부 눈높이가 달라서는 안 된다. 국민 눈높이에서 문제를 파악하고 짐을 덜어드리는 노력을 펼쳐가야 한다"고 말했다.

창조경제와 관련해 박 대통령은 "신기술과 신아이디어, 신산업 등을 통해 국가 경쟁력을 높이고자 하는 것"이라며 '국민과 기업, 정부가 함께 새로운 시대의 협력의 길을 열어 나아갈 때 창조경제는 성공할 수 있다"고 했다.

박 대통령은 "신기술, 신아이디어가 있지만 자금이 부족하거나 노하우가 없어서 사업화를 못하는 분들이 있다"며 "창조경제 사이트를 통해 경쟁력 있는 신사업과 벤처창업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정부가 기업들과 함께 멘토 역할을 한다면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향후 5년간 중산층 복원을 위한 정책의 골격을 짜고 정책방향을 설정하는 한편 새 정부 경제정책 핵심 기조인 창조경제를 국민 생활 속에 정착시키기 위한 과제를 선정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회의에서는 한국개발연구원(KDI)이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금융연구원 등과 공동으로 작성한 '중산층 복원을 위한 정책과제'가 보고됐다.

KDI는 중산층 복원을 위해 창조경제 구현을 통한 좋은 일자리 창출, 빈곤탈출ㆍ빈곤층 전락 방지를 위한 사회안전망 확충, 인적자본 투자 확대 및 재산형성 지원을 통한 사회이동성 제고 등을 정책 방향으로 제시했다.

또 자문회의 창조경제분과가 KDI와 합동으로 작업한 '창조경제 인식과 활성화를 위한 제언'에 대한 보고에서는 벤처ㆍ중소기업이 창의적 아이디어를 내면 대기업이 역량 강화 및 시장 진출을 지원하는 민간기업 선도의 창조적 협력관계 구축, 산재병원 중심의 의료정보 연계ㆍ통합 사업(K헬스 프로젝트) 등 융합형 시범 프로젝트 추진, 국민 생활 속의 창조적 학습 활성화 등 창조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특히 민간기업 선도의 창조적 협력과제로 창조인력 육성 및 인재교류 활성화, 기술공유ㆍ이전 활성화, 공동 생태계 비즈니스 육성, 해외 진출 지원 등 사례를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