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공개·칸막이 제거·맞춤형 서비스 통한 정부 3.0 창출

국토부 정부3.0실천대회 및 추진계획 발표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1 건축물 그린리모델링 건축업자 A씨는 ‘건축물별 에너지사용량 정보’를 이용해 에너지 소비가 많은 집을 직접 찾아 컨설팅을 통해 일거리를 만들고 있다. 그린 리모델링을 통해 비용이 얼마나 절감될지 공사비와 비교하는 마케팅을 통해 사업을 확장할 수 있었다.

#2 중고차를 구매하려는 B씨는 ‘자동차 생애주기 이력정보 서비스’를 통해 인터넷 또는 스마트폰으로 자동차 등록원부(압류·저당 포함)·자동차검사·자동차세 납입·의무보험 가입·사고 및 정비이력 등을 조해 마음에 드는 중고차를 믿고 구입할 수 있었다.

#3 수원에 거주하는 결혼 3년차 신혼부부 C씨는 전세기간 만료를 앞두고 ‘주거복지종합정보시스템’ 중 자가진단 서비스 항목을 찾았다. 소득·재산·결혼일·자녀수 등을 입력하니 해당 임대주택 입주자격과 대출 자격에 대한 안내가 나왔다. C씨는 전세금 상승분은 저리의 전세자금 대출로 해결하고 다음 이사 땐 대단지 국민임대주택으로 이사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정부3.0의 가치 확산과 성공적 추진을 위해 ‘정부3.0 실천대회’를 개최하고 추진계획을 마련했다고 1일 밝혔다.

이를 위해 개방·공유·소통·협력의 총 43개의 과제를 발굴했으며 ‘투명하고 유능한 국민중심 서비스’를 실현해 나갈 계획이다.

주요 내용은 △정보의 투명한 공개와 공공데이터 개방 △칸막이를 없애 협력 강화 △수요자 중심 맞춤형 서비스 제공 등이 담겼다.

정보 및 공공데이터의 공개·개방을 위해 우선 행정정보 사전공개 항목을 179개서 307개로 늘리고 공공데이터 539개 DB 중 개방하는 데이터를 234개에서 408개로 확대할 방침이다.

현재 보유한 공공데이터 개방 뿐 아니라 3D 실내공간정보 등 국민에게 필요한 새로운 공공데이터도 지속 구축해 민간에 개방하고 데이터 구축 및 활용 과정에서 많은 일자리도 창출될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했다.

여러 부처에 흩어져 있는 정보를 공유하고 시스템을 연계해 수요자 중심의 통합적인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합리적 의사결정을 지원할 예정이다.

18종의 부동산 공부를 일원화해 발급하는 ‘부동산 종합증명 서비스(일사편리)’가 내년 1월 18일부터 본격 시작된다. 타 부처와 협업해 ‘부동산 통합정보체계’를 다양한 분야에 활용할 계획이다.

매매·정비·사고정보 등 분산된 자동차 이력정보를 실시간으로 연계해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는 ‘자동차 생애주기 이력정보 서비스’도 제공토록 했다.

다양한 분야의 방대한 데이터를 빅데이터로 구축해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과학적 행정을 구현할 예정이다. 열차운행·회원정보, 날씨 등의 정보를 활용해 고객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철도관광 활성화에도 활용할 방침을 세웠다.

국민 중심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수요자 입장에서 원스톱으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연계·통합할 예정이다. 먼저 연령·소득 등 간단한 정보 입력으로 임대주택·대출 정보 등 주거복지 서비스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주거복지 종합정보 시스템’을 구축한다.

하나의 통일된 번호로 콜택시를 호출하는 ‘택시 통합콜센터 구축’, 하나의 카드로 전국 버스·지하철·고속도로 등 이용이 가능한 ‘전국호환 교통카드 도입’, KTX 수준의 예매·발권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외․고속버스 통합승차시스템 구축’ 등을 추진키로 했다.

이번 실천대회에는 서승환 국토부 장관과 본부·소속기관·산하기관의 간부 100여명과 정부3.0 전문가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서승환 장관은 “정부3.0은 정부 중심에서 국민 중심으로 전환하는 새로운 정부운영 패러다임으로서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시대적 과제”라며 “우리의 의식을 바꾸고, 행정 행태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