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전재국 포함 역외탈세 혐의 39명 조사

전재국씨·30대 그룹 재벌일가 포함된 400GB 자료 확보<br/>18명은 조사 진행 중, 10명은 오늘 조사 착수 발표

아주경제 김동욱 기자=국세청은 올해 6월초 영국령 버진아일랜드(BVI)·케이만제도 등 조세피난처 페이퍼컴퍼니와 관련된 대량(400GB)의 자료를 확보하고 이 가운데 한국인으로 추정되는 405명의 명단을 추출해 이들에 대한 정밀한 신원확인 및 탈세 여부를 검증중이라고 3일 밝혔다.

명단에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아들 재국씨와 30대 대기업 재벌 총수 일가의 명단도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현재까지 267명의 신원을 확인하고, 이들 중 조세탈루혐의가 확인된 29명 및 개별 정보분석을 통한 탈루혐의자 10명을 조사대상자로 선정했다. 이 가운데 11명에 대해 조사를 완료(714억원 추징)했고 18명은 조사 진행 중이며 10명은 오늘 조사에 착수한다.

올 상반기 국세청의 역외탈세 조사실적은 조세피난처의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한 탈세혐의자 등 127명을 조사해 6016억원을 추징했다.

이는 지난해 상반기 실적(105명, 4,897억원 추징)에 비해 추징세액이 22.8% 증가한 것이다.

국세청은 지난 2009년부터 역외탈세 추적 전담센터를 출범시키고, 국제탈세정보교환센터(JITSIC) 가입해 한미 동시 범칙조사 약정(SCIP) 체결,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도입 등 지속적으로 역외탈세 대응업무를 강화해 왔다.

이를 바탕으로 지난 5월 미국·영국·호주 3국과의 조세피난처 정보 공유합의 등 외국 과세당국과의 국제공조와 자체 정보수집활동을 강화한 결과 지난 6월초 영국령 버진아일랜드(BVI)·케이만제도 등 조세피난처의 페이퍼컴퍼니와 관련된 400기가 바이트 분량의 원본 데이터를 확보했다.

◇한국인 405명 가운데 267명 확인

국세청은 한국인으로 추정되는 명단 405명에 대해 원시자료와 국세통합시스템(TIS) 등을 연계해 정밀검증을 실시한 결과, 현재까지 267명의 신원을 확인했다. 국세청은 신원 확인자의 대부분은 기업인 및 그 가족, 임직원 등이나, 무직·교육인 등 비사업자도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직업별로는 기업인 및 그 가족 96명, 기업 임직원 50명, 금융인 42명, 해외이주자 28명, 무직 25명, 부동산업자 17명, 교육 4명, 전문직 3명, 기타 2명 이었다.

업종별로는 제조 58명, 금융 42명, 도매 32명, 서비스 25명, 해운 20명, 부동산 17명, 물류 7명, 건설 6명, 교육 4명, 음숙 1명, 기타 55명 이었다.

국세청은 신원확인과 조세탈루 여부를 검증해 불법적 역외탈세 혐의가 드러날 경우 세무조사 등을 통해 엄정하게 처리하되 기업들의 정상적인 경영행위와 구분해 기업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를 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