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 내실화 구축을 위한 체납세 총력 징수반 운영

아주경제 허희만 기자=민 행복도시 군산 만들기에 필요한 년도 말 재정수요에 적극 부응하고자 군산시는 고질 및 악성 체납세를 강력하게 징수 추진한다.

우선 9월 한 달을 집중 징수기간으로 정하고, 징수과 25명 전 직원에게 책임목표액 부여, 담당 읍면동 지정, 고액 T/F팀 상시운영을 통해 체납 정리액 35억 원을 목표로 9월 중 체납액 3천 원 이상 30만 원 이하 약 3만여 건 최고장을 일제히 송달 예정이다.

또한 지방세 현 체납액 174억 원 중 현년도분 68억, 과년도분 106억으로 그중 자동차세 체납액 58억 원, 재산세 체납액 31억 원, 지방소득세 체납액 23억으로 3대 고질 체납세액이 전체 64%에 달해, 년도말 『강력 체납세 징수 기동반』을 운영하여, 상시 현지출장 및 체납법인 서울 관외출장 등 밀착 징수행정을 추진한다. 아울러 과세자료 전산망을 이용하여 미송달 및 행불, 주소 불일치 등 기초자료 일제정리도 병행 추진한다.

고액 체납액 5백만 원 이상 189명 49억 원에 대해서는 별도 고액관리 T/F팀을 운영하여 체납사유를 정밀분석하고, 각종 재산압류, 번호판 일제 영치 및 대포차 견인 공매, 급여 생활자는 급여 압류 및 신용정보 등록, 3천만 원 이상은 명단 공개 및 출국 금지, 공매 처분 등 강력한 행정제재를 추진한다.

아울러 서민경제가 어려운 만큼 납부 의지는 있으나 현금이 부족한 단기체납자는 분할 납부를 지원하고 일시적 자금 부족 기업체는 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면 체납처분을 유예하는 등 서민생활 안정에도 힘쓴다.

더불어 무재산, 행불 등으로 납부가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에는 적극 적인 결손처분 등으로 시민만족 징수행정을 펼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