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도 지적재조사사업 주민설명회

- 천안시서북구, 100여년 종이지적에서 오차없는 디지털지적 구현위해 역사적 첫걸음 내딛어 -

아주경제 이병국 기자= 천안시 서북구는 성거읍 오색당리 소재 마을회관에서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성거읍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지적재조사사업 주민설명회를 가졌다.

주민설명회에서는 대형도면, 빔 프로젝터 등을 활용하여 전달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어 주민들의 높은 호응을 얻었으며, 지적재조사사업의 목적 및 지구 선정배경, 사업 추진절차, 사업 후 기대효과, 토지소유자 협의회 구성 등에 대한 내용으로 진행되었고 다양한 주민의견을 수렴했다.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수탈과 조세징수를 목적으로 일제 강점기에 만들어진 종이 지적도를 100년 넘게 사용하면서 훼손·마모 등으로 실제 토지경계와 불일치하는 토지경계를 GPS 등 첨단 장비를 이용,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사업으로 2030년까지 동경측지계로 등록된 지적공부를 국제표준의 세계측지계로 변환하는 국책사업이다.

이에 따라 서북구는 토지의 실제현황과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이 일치하지 않아 경계 분쟁이 자주 발생하는 오색당리지역을(오색당지구) 우선지역으로 선정하고 연차적으로 서북구 전 지역을 대상으로 지적재조사사업을 실시하게 된다.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지정신청을 위해서는 토지소유자 2/3이상과 사업지구면적 2/3이상의 소유자 동의가 있어야 하며, 지적재조사 측량 및 조정금 징수 등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토지소유자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

박양애 민원지적과장은 “이번 사업이 완료되면 지적불부합지로 인한 주민간의 고질적인 경계분쟁이 해소되고, 경계확인을 위한 지적측량비용이 감소되어 주민의 재산권 보호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