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손톱 밑 가시뽑기 추진과제' 선정

아주경제 한지연 기자="도심 소음진동배출시설 기준을 50마력에서 100마력으로 상향조정해달라는 요청을 한지 15년만에 이렇게 애로점을 해결해주셔서 감사합니다."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새누리당 '손톱 밑 가시뽑기 특별위원회(이하 손가위) 성과발표 및 정책간담회'에 참석한 한 중소기업 관계자는 "인쇄기계 마력이 증가하면서 소음도 증가했는데 여전히 낮은 기준의 소음도로 규제하고 있어 그간 업체들이 규제와 블랙컨슈머 등으로 이중, 삼중의 고통을 받아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새누리당 손가위는 현장방문과 국무총리실, 중기중앙회 등을 통해 접수된 손가시 내용을 종합해 총 105건의 과제를 검토했다. 이중 '기조치' 25건, '해결과제' 18건, 정부와의 협의와 추가적인 검토를 통해 추진할 '추진검토' 13개 등 모두 81건을 추진과제로 선정했다.

해결과제 18건에는 '소음 진동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이외에도 △소상공인을 위한 맞춤식 지원시스템 개발 △다단계 하청 금지 △현행 중소기업 선정기준 개정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상 기준완화 및 재기지원 교육 확대 등이 제시됐다.

손가위는 해당 정책과제를 총 11개 상임위에 배분했다. 분야별로 산업통상자원위 38개, 환경노동위 14개, 정무위 13개, 국토교통위 12개, 보건복지위 10개 순이다.

또한 홍보강화(23건), 입법추진(11건), 제도개선(26건), 관계부처 협의(7건), 예산반영(2건) 등으로 분류해 순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안종범 새누리당 손가위특위 위원장은 "향후 입법활동, 예산반영, 국정감사 등 국회 차원에서의 지원방법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지속적으로 손가시를 '찾아내고, 뽑아내고, 잘 관리해주는'새누리당의 모습을 보여주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