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자회담> 김한길, 朴대통령에 ‘국정원 개혁 제안서’ 전달

아주경제 김봉철 기자=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16일 3자회담에서 수사권 전면 이관 등 국정원 개혁 방안을 담은 제안서를 박근혜 대통령에게 직접 건넨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3자회담이 열리기 전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김 대표가 ‘국가정보원 개혁 관련 제안서’와 ‘국정원법 개혁 추진방안’ 등 2개의 문서를 전달한다고 밝혔다.

‘국정원 개혁 관련 제안서’에서는 “국정원의 대대적인 기능 분리와 개혁은 국정원 스스로 할 수 없는 상황이므로 국회가 맡아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국정원 개혁 법안 처리 시점은 “연내 처리를 원칙으로 한다”고 못박았다.

특히 한나라당 의원들이 지난 16~18대 국회 등에서 국정원을 ‘해외정보처’로 변경하거나 수사권 폐지하자고 했던 법안 발의 내용도 담겼다.

‘국정원법 개혁 추진방안’에는 국정원의 수사권과 국내정보 수집 기능을 전면 이관하는 내용과 함께 국회의 통제를 강화하는 방안이 골자다.

아울러 민주당은 의회에 의해 정보기관을 통제하는 해외사례와 함께 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한 국정원 관련 법안 개정안 현황도 첨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