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수 목표달성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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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9-17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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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징수율 96.8%, 체납액 36억원-

아주경제 윤재흥 기자=전라북도는 정부의 주택거래 취득세 감면정책 및 부동산 경기침체 영향에도 공정사회구현을 위해 고의적으로 체납세 납부를 회피하거나 재산을 은닉하는 고액체납자에 대한 관리 강화 등 적극적인 세수증대 노력으로 금년도 세수목표 7,314억원을 기필코 달성 할 것이라고 밝혔다.

8월 말 현재 지방세 도세 징수액은 4,823억원으로 지난해 동기 5,005억원 대비 182억원이 감소했다.

그러나, 그 대부분은 정부 감면정책으로 인한 취득세액으로 167억원이 감소하였고, 정부 감면정책에 따른 세수감소분은 8월 말 현재 280억원으로 전액 정부보전 방침이어서 실질적으로는 취득세액이 147억원 정도 증가한 것이다.

8월 말 현재 도세 징수율은 도세 부과액 4,984억원 대비 96.8%로 이는 전국 도세 징수율 최고수준을 달성한 것이다.

도세 체납액은 159억원으로 전년 동기 195억원 대비 36억원이 감소한 실적이다.
도는 체납세 징수율 제고를 위하여 체계적인 징수시스템 운영과 도․시군이 한마음으로 소통하여 새로운 징수기법을 개발․활용하는 등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징수활동을 통하여 매년 체납세를 줄이고 있으며, 이 또한 전국체납세 징수율 최고를 달리고 있다.

또한, 도/시군 합동 체납세징수 T/F팀(3개팀 20명)을 구성하여 체납자의 재산압류 및 공매처분,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출국금지, 관허사업제한 및 신용불량자 체납 정보 등록 등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징수 노력과 실효성 있는 징수활동을 강화한 결과

앞으로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징수활동을 전개 하여 지방세 체납액을 일소함으로써 공정사회를 구현하고 성실납세 풍토를 조성하는 등 지방재정 건전화에 기여하도록 적극 노력해 나갈 계획 이라고 밝혔으며

아울러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선진 납세 의식을 발휘해 지방세를 납부해줌으로써 사회복지, 일자리창출 등 서민생활 안정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해주신 도민 여러분들의 협조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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