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들의 개인정보 누출 심각

-전북 학생들의 개인정보 누출 시도시 바로 공개-

아주경제 윤재흥 기자= 김승환 전라북도교육감은 23일 오전 확대간부회의에서 “NEIS에 있는 학생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면 해당 학교와 시도교육청에서 제공했다고 볼 수 있다”라며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사태를 우리 지역에서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김 교육감은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의 개인정보 누출이 심각한 상황이다”라며 “전북 학생들의 개인정보를 어느 누구도 빼내갈 수 없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공공기관 등 어디에서도 전북 학생들의 개인정보를 빼내갈 수 없도록 제도적으로 차단해야 하며, 특히 혹시라도 이러한 시도가 있을 때는 바로 공개하여 시도 자체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것을 주문했다.

김 교육감은 지난 9월 초 페이스북을 통해 “개인정보는 헌법상의 기본권으로 보호받는 권리이고, 원칙적으로 누구라도 본인의 동의 없이 이를 열람하거나 복사하거나 외부의 조회에 응할 수 없다”라며 “최근 채동욱 전 검찰총장사태와 관련하여 11살 초등학생 아이의 인권 침해와 인간 존엄성을 크게 훼손했다”라고 강력히 비판한 바 있다.

김 교육감은 초·중·고 선행학습 금지와 관련하여 “전국 17개 시, 도교육청 관할 초·중·고 6,567개교의 1학기 교육과정 운영을 점검한 결과, 104개교(1.6%)가 선행 학습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하며 “특히 전북은 고등학교 6개교가 적발됐다”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김 교육감은 “전북에서 아직도 고등학교를 중심으로 선행학습을 하고 있는 학교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라며 “담당부서는 현장에 직접 나가 점검하고 지도할 것”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