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산업단지 25곳 2017년까지 리모델링 추진

복합용지 지정 및 인센티브·기반시설 설치 지원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지정된지 수십년이 지나 새로운 산업과의 융복합 등 산업환경 변화 대응이 부족하고 기반시설이 노후화된 산업단지에 대한 대대적인 리모델링이 시작된다. 정부는 오는 2017년까지 25개 노후 단지 활성화를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재생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는 25일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3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방안을 보면 우선 국토부와 산업부 등 관계기관은 노후 산업단지에 대한 전반적인 진단을 실시하고 기반시설 재정비 등 노후산단 재생과 업종정비 등 구조고도화사업 유형·추진방식 등을 결정키로 했다.

현재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대상 단지는 착공 30년이 넘은 17개 단지 및 노후산단 재생계획이 있는 8개 단지 등 25개 단지다. 내년 6개를 선정하고 2015~2017년 19개 단지의 순차 리모델링에 들어가게 된다.

진단 후 대상 단지별로 관계부처·지자체 합동으로 ‘노후산단 리모델링 종합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노후산단 재생사업은 지자체 중심에서 정부가 적극 지원하는 형태로 전환한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총괄사업관리자 역할을 수행하고 지구내 선도사업 구역을 설정해 사업을 시행하게 된다. 나머지 구역은 단계적으로 재개발한다.

전면 재생이 필요한 경우 일부 지역을 공장·상업·업무시설 등을 함께 지을 수 있는 복합용지로 설정할 계획이다. 용도지역을 준공업·준주거지역으로 상향하고 용적률·녹지율·산업용지 비율 등에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기반시설 확충 필요 시 도로·주차장·녹지 등 설치비를 지원한다.

부분 재생이 필요한 단지는 산업단지공단이 휴·폐업 부지, 미활용 부지 등을 매수하거나 기보유 부지를 활용해 블록단위로 개발하는 방식으로 추진한다.

지구내 녹지율은 주변 여건 등을 감안해 완화방안을 마련하고 재생이후 산업용지 비율은 현행 대상 면적 50% 이상에서 40% 이상으로 완화한다. 인근 주거·상업·공업지역 등과 연계 개발할 수 있도록 주변지역 포함면적을 최대 30%에서 50%로 확대한다.

또 리모델링 사업추진시 민간조합 구성 요건을 완화하고 토지소유자들의 사업계획 제안방식을 신설해 민간 주도의 리모델링을 활성화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