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산연 "전월세 안정 위해 민간임대 활성화해야"

아주경제 권경렬 기자= 전·월세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민간임대사업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주택산업연구원은 25일 '민간임대사업 활성화 방안' 연구보고서에서 수익성 보장을 통해 민간사업자의 임대사업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 중장기적으로 임대차시장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권주안 주산연 선임연구위원은 이 보고서에서 "재정부담 가중으로 공공기관의 임대주택공급 확대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면 민간부문 참여를 유도해야 하고, 이를 위해선 수익성 제고 및 사업에 필요한 인프라 구축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전세가격의 지속적 상승으로 야기된 임차가구 주거안정 저해 문제는 공급 확대를 통해 가능하며, 공공부문의 재정문제로 공급기반이 위축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선 민간사업자 참여가 필요하다는 것이 현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우선 세제지원 확대에 대해선, 분양전환임대사업에 취득세·법인세 면제를 통한 수익성 제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택지지원의 경우, 지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지주가 참여하는 임대사업에 대해 기금지원을 신설하되 지원규모는 기존의 50%를 제시했다.

주택임대관리업 활성화 혹은 안정적 정착을 위해 연관 업종의 겸업을 허용하고 수수료율 체계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설정하고, 대형화 유도를 위해 세제지원을 제시했다.

권 선임연구위원은 "전세가격 상승으로 인한 임차가구의 주거부담을 완화하고, 임차수요 증가에 대비하는 중장기 플랜이 아쉬운 상황"이라며 "공공부문의 임대주택 공급 한계성을 감안한다면 민간부문 참여 유도가 적절한 방안이 되며, 수익 창출이 가능하게 하거나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등의 정부 조치가 마련되는 것이 선결되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