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예산안>이색예산 들여다보니

아주경제 신희강 기자= 내년부터 전자발찌를 차야 할 대상에 관한 예산과 인력이 확대된다.

또 의경에게 축구화를 보급하고, 울릉도와 흑산도에는 소형공항이 생긴다.

산부인과가 부족한 지역에는 분만·외래 산부인과 등을 설치·운영하는 등 지역 문화·생활 환경을 개선하는 예산도 늘린다.

장애인 연금도 2배 이상 늘리고, 농가 소득 안정을 위해 정부가 지급하는 직불금규모도 확대한다.

26일 정부가 발표한 내년도 예산안에는 분야별로 이 같은 이색사업이 눈길을 끌고 있다.


◇ 전자발찌 2년 연속 증가…4대 사회악 근절과 피해자 보호

정부는 전자발찌를 차야 할 대상이 2년 연속 대폭 늘어남에 따라 내년부터 관련 예산을 늘린다.

전자발찌 대상자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사회 안전망 예산과 인력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이다.

이는 전자발찌 1032명에서 올해 2500명으로 2배 이상으로 늘어난 데 이어 내년에는 3100명으로 20% 이상 증가했기 때문이다.

또 성폭력 피해자 증인보호시설은 28곳에서 63곳으로, 통합지원센터는 33곳에서 37곳으로 각각 확대되며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도 확충한다.

긴급전화 1366 중앙센터 부설로 긴급피난처를 18곳으로 1곳 증설함은 물론, 피해자 가족보호시설은 13곳에서 19곳으로 늘린다.

피해자가 보호시설에서 나와 자립이나 자활할 수 있는 주거지원시설도 156가구에서 196가구로 확대한다. 학교안전 확보를 위해 고화질 CCTV를 단계적으로 늘려

아울러 불량식품 근절과 위해요소 예방투자를 위한 예산은 3009억원에서 3426억원으로 10% 이상 증액됐다. 어린이급식관리센터도 188곳으로 88곳 확대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앞으로 5년간 경찰인력 2만명을 증원해 민생안전 분야에 우선 배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 의경에 축구화 보급…지역 문화·생활 환경 개선 예산 확대 눈길

정부는 내년에 의경 2만5911명에게 2만4000원짜리 국산 축구화를 1인당 한 켤레씩 지급하고, 6억2200만원의 예산을 쓸 계획이다.

야전 각개전투 등 기초훈련에 따른 투입 예산도 90억9200만원으로 확대한다. 이에 따라 하루 500원씩 지급하던 훈련병 간식비도 1000원으로 100% 인상된다.

울릉도와 흑산도에는 50인승 중소형 항공기가 뜨고 내릴 수 있는 공항을 건설하기로 하고, 올해 기본계획 수립용역 예산을 각각 20억원, 15억원씩 배정했다.

남극의 세종기지를 잇는 제2기지인 ‘장보고기지’를 건설하고 기후변화 대응시스템 등을 구축하는 데도 574억원이 지원된다. 북극항로 개척 비용도 114억원 투입된다.

산부인과가 부족한 지역에는 분만·외래 산부인과 등을 설치·운영하는 등 지역 문화·생활 환경 개선사업에 대한 예산도 늘린다.

강원도 인제나 철원, 양구 등 분만취약지역에는 산모 산전 진찰과 분만 이송체계를 새로 마련하는 등 의료취약지 지원 사업에 대한 예산 51억9700만을 배정했다.

영화관이 없는 109개 기초 지방자치단체에는 39억5000만원의 예산을 들여 작은 영화관을 신설한다. 연 5회의 테마별 기획전도 특별 상영키로 했다.

아울러 농촌지역 어르신을 위해 9000만원을 들여 마을회관과 경로당을 새로 꾸미고, 1억8500만원의 예산으로 읍·면·동 등 소규모 행정단위별로 ‘마을변호사’를 위촉키로 했다.

이 밖에 일정 교육을 받은 만 56세 이상 여성 어르신을 교육 양성해 전국 유치원에 파견하는 ‘이야기 할머니’ 사업에도 71억1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키로 했다.


◇ 장애인 연금 2배 증가한 20만원…75세 노인 임플란트에 건강보험 적용

정부는 보건·복지·노동 분야의 내년도 예산 규모를 올해보다 8.7% 늘어난 105조9000억원으로 대폭 확대할 방침이다.

우선 중증 장애인에게 달마다 지급되는 장애인 연금액이 기초연금 시행 시기에 맞춰 내년 하반기부터 현재의 두 배인 20만원으로 늘어난다.

현재 중증 장애인의 약 63% 정도인 수급 대상 범위도 내년에는 70%까지 확대하고, 관련 예산도 올해 3440억원에서 내년에는 4460억원으로 늘려 잡았다.

내년 7월부터 소득하위 70% 노인에 10만~20만원을 지급하는 현행 기초노령연금 제도에도 3조2097억원에서 5조2002억원으로 예산을 크게 늘렸다. 이와 함께 저소득층의 자산 형성을 돕는 희망키움통장 사업에 약 1만 가구의 차상위 계층도 참여할 수 있도록 문턱도 낮춘다.

아울러 내년부터 75세이상 노인들의 임플란트에 건강보험이 적용되며 저소득층의 연간 의료비 본인 부담 상한액을 20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낮추기로 했다.

현재 1회 접종에 5000원 정도 내야하는 필수예방접종에도 정부가 대신 부담함에 따라 전국 만 12세이하 약 600명이 내년부터는 무료로 맞게 된다.


◇ 직불금 2600억 증액…馬 산업에 201억원 투자

농가 소득 안정을 위해 정부가 지급하는 직불금규모도 올해 13조5268억원보다 0.1% 증가한 13조5344억원의 예산이 배정됐다.

분야별로는 쌀 산업 분야에 4조7718억원, 원예·특작 분야에 2조1913억원, 축산분야에 1조547억원, 식품 분야에 7714억원, 공용 등 기타 분야에 4조2951억원을 각각 배정했다.

쌀 변동·고정 직불금 등 직불금 예산도 올해 1조6159억원에서 1조8811억원으로 늘려 잡았으며 축산 분야에서는 사료 구매 지원 예산을 1700억원에서 5천억원으로 대폭 확대했다.

특히 말 산업에 약 201억원을 투자하는 등 농촌의 새로운 소득원으로 육성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 눈에 띈다. 구체적으로는 승마시설 설립 지원 95억원, 거점 승용마 조련시설 설립 15억원,전문인력양성 15억원, 말 산업 특구 지정 57억원 등이다.

농축산업의 6차 산업화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도 크게 늘렸다. 6차 산업화 지구 3곳을 개발하는데 184억원을 신규 편성했고 300억원 규모의 융자금을 지원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