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보다 높은 주거용 오피스텔 중개수수료 개선한다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정부가 일반 주택보다 3배에 달하는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한 중개수수료 개선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주거용 오피스텔 중개수수료 개선에 대해 연구용역 발주를 추진 중이며 법령개정도 검토 중이라고 29일 밝혔다.

현행 중개수수료 체제는 주택은 매매 거래금액의 0.9%(임대는 거래금액의 0.8%) 범위안에서 거래금액별로 상한요율을 조례로 규정하고 있다.

주택 이외는 거래금액의 0.9% 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중개업자가 협의를 통해 정할 수 있어 통상 0.3%가 적용되느 주택보다 최대 3배 가량 더 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거용 오피스텔 수수료의 주택요율 적용문제는 법률개정 사항”이라며 “법제처와 전문가들과 해결방법을 검토한 결과 법률을 포함한 법령개정과 전반적인 중개수수료 체제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