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정기국회 정상가동…3대 쟁점은?

기초연금·채동욱 사퇴·국정원 개혁 등 곳곳에 지뢰밭

아주경제 김봉철 기자=공전을 거듭해 온 정기국회가 30일부터 정상적으로 가동된다. 이에 따라 지난 2일 정기국회 개회 이후 한 달간 ‘개점휴업’ 상태였던 정기국회가 본궤도에 오를 전망이다.

여야는 박근혜정부 출범 이후 첫 번째 정기국회라는 점에서 정국주도권을 놓고 일전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당장 복지공약 후퇴 논란, 채동욱 검찰총장 사퇴, 국가정보원 개혁 등은 이번 정기국회 3대 쟁점으로 꼽힌다.

◆기초연금 논란 확산…최대 쟁점 급부상

우선 복지공약 후퇴 논란을 촉발한 기초연금 문제는 청와대와 새누리당에게 악재로 작용하고 있다.

박 대통령의 연이틀 사과에도 기초연금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다. 더구나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의 사의 배경에 이 문제가 자리 잡고 있다고 여겨지면서 논란은 더 커진 상태다.

새누리당은 소득하위 70%에게 월 10만~20만원을 차등 지급하는 정부안의 불가피성을 강조하며 국회 통과에 주력할 계획이지만, 민주당은 “모든 노인에게 월 20만원을 일괄 지급한다”는 박 대통령의 대선공약 이행을 요구하고 있다.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는 “누가 집권하든 재정적으로 지속 가능하지 않은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무책임하다”면서 “국민에게 그런 불가피성을 설득하면 충분히 공감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는 “일방적으로 공약해서 표만 빼먹고 선거가 끝났으니 공약을 이행하지 않겠다는 것은 국민을 ‘봉’으로 여기는 태도”라며 “국민과 약속을 최선을 다해 지키려는 태도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긴급현안질의 실시… ‘채동욱 사태’ 공방

‘혼외아들 의혹’에 휩싸여 사퇴한 채동욱 검찰총장 문제도 주요 쟁점 중 하나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28일 채 총장의 사표를 수리하면서 30일로 예정된 긴급현안질의에서 전운이 고조되고 있다.

민주당은 ‘채동욱 사태’를 국정원 대선·정치개입 사건의 연장선으로 보고 긴급현안질의, 국정감사 등에서 황교안 법무장관 등을 대상으로 집중 추궁할 계획이다. 당내에서는 황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을 추진하자는 목소리도 나온다.

핵심 권력기관장의 후속 인선 역시 정국의 흐름을 좌우할 변수다.

감사원장이 공석인 상황에서 박 대통령이 28일 채 총장의 사표를 수리함에 따라 이번 정기국회 기간 감사원장·검찰총장 인선과 국회 인사청문회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정원 개혁 비롯해 각종 민생법안 산적

여야는 제출이 임박한 것으로 전해진 국정원 자체 개혁안을 두고도 맞붙는다.

민주당은 국정원의 모든 수사권을 폐지하고 국정원을 국무총리 소속기관으로 바꾸는 방안을 발표했으나, 새누리당은 이런 개혁안은 분단국가 현실에 전혀 맞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정기국회 의사일정 협의 과정의 쟁점 가운데 하나였던 국정원 개혁 특위 구성 문제에 대해서도 여야는 “계속 논의하기로 한다”고 합의하는 선에서 그쳤다.

한편 여야는 정치적 쟁점현안 뿐만 아니라 각종 민생법안 등의 처리도 수월하지 않을 것으로 점쳐진다.

새누리당이 신속한 국회 처리를 강조하고 있는 4·1 부동산 종합대책과 8·28 전월세대책과 관련해서 여야가 뚜렷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또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정부와 새누리당이 중점처리 법안으로 꼽은 외국인투자촉진법(외촉법)도 쟁점이 될 전망이다.

세제 개편안 역시 당면 과제다. 민주당은 정부의 세제 개편안을 두고 최고세율 구간 조정과 법인세율 인상 등을 추가로 요구하고 있어 복지 논쟁과 맞물린 충돌이 불가피해 보인다.

이 밖에 무상보육비 논란으로 주목받고 있는 영유아보육법을 비롯해 통상임금 개편안, 비정규직 학교 교원 문제 등도 이번 정기국회 쟁점 중 하나로 꼽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