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새누리당 김태원 의원에 따르면 국토부 산하 14개 공공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토부 산하 8개 공공기관은 지난 2008년부터 장기근속자와 퇴직자 3416명에게 순금과 현금, 상품권 등을 제공하는데 34억4929만원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에 따르면 교통안전공단의 경우 2008년과 2009년에 20년 이상 장기근속자 82명에게 1인당 순금 30돈을 제공했다. 2010년 및 2011년에는 장기근속자 31명과 15명에게 각각 1인당 현금 480만원, 350만원을 지급했다. 지난해와 올해에는 95명에게 1인당 200만원을 제공하는 등 총 7억5680만원을 썼다.
한국공항공사는 2008년부터 장기근속자 854명에게 10년 근속자는 순금 기념주화(30만원 상당), 20년은 순금 메달(60만원 상당), 30년은 순금 열쇠(100만원 상당)를 제공했다. 금액으로는 4억8262만원이다. 같은 기간 퇴직자 73명에게는 3598만원어치 순금 기념주화와 만년필·명함 등을 줬다.
한국감정원은 장기근속자 426명에게 1억6540만원을 들여 순금 기념주화를 지급했고 퇴직자 166명에게 1억9612만원 규모의 순금 공로패와 행운의 열쇠를 제공했다. 대한주택보증도 같은 기간 장기근속자 280명에게 순금 행운의 열쇠와 외식상품권(10만~40만원 상당)을 주는 등 기념품 제공에 1억9058만원을 썼다.
한국철도시설관리공단도 퇴직자 177명에게 순금 행운의 열쇠와 셔츠·벨트세트 등 1억3471만원 상당의 기념품을 제공했다. 한국수자원공사는 2008년부터 4억2600만원을 사용해 퇴직자 1인당 100만원 상당 기념품을 지급해오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08년 이후 퇴직자 461명에게 국민관광상품권(100만원 상당)을 제공하는데 4억6100만원을 사용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지난해 6월 감사원의 기관운영감사 결과 2010년 장기근속자 160명에게 1인당 금 한냥(160만~187만원) 구입비용을 줬고 복지포인트를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의 ‘2011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에 따르면 장기근속자, 퇴직자 등에게 관행으로 지급하던 과도한 기념품 예산(순금 등)은 편성하지 않아야 한다.
김 의원은 “공공기관의 누적적자가 불어나고 부채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장기근속자와 퇴직자에게 고가의 기념품과 현금을 지급하는 것은 도덕적 해이의 전형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일괄적으로 순금, 현금 등을 지급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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