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난에 민간발전사는 '돈잔치'…신재생에너지는 '무관심'

아주경제 신희강 기자= 최근 전력난으로 민간발전사들의 수익은 급격히 증가했음에도 온실가스 감축 노력인 신재생에너지 의무 공급에는 매우 소홀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이채익 의원(새누리당, 울산 남구갑)이 전력거래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가적인 전력난이 가중되면서 대기업 계열사를 포함한 민간발전사의 전력판매수입이 최근 3년간 연평균 40% 넘게 급증한 반면, 신재생에너지 의무 공급에는 매우 소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를 보면 설비용량 500㎿ 이상 13개 민간발전사의 올해 1∼7월 전력판매수입은 6조5296억원으로 집계됐다. 8월 전력피크를 고려하면 올 한해 판매수입은 12조원을 넘을 것으로 보이는 대목이다.

특히 최근 3년간 민간발전사의 수입은 연평균 42% 급증하면서 세 배로 늘었다. 민간발전사들의 올해 전력판매수입에서 SK E&S, 포스코에너지, GS EPS, GS파워 등 대기업 4사의 비중은 52%에 달한다.

민간발전사들의 전력판매수입이 이처럼 늘어난 것은 원자력·석탄화력 등 기저발전소의 잦은 고장정지로 전력수급에 문제가 생기면서 한국전력이 발전단가가 비싼 액화천연가스(LNG) 발전 전력 등을 다량 구입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 같은 민간발전사들의 수입 급증에 불구하고,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 이행 정도를 나타내는 REC(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거래 실적은 극히 미미했다. RPS는 500㎿ 이상 발전사업자가 총 발전량의 2%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하도록 한 제도다.

지난 3∼8월 공급의무자별 거래실적을 보면 포스코에너지만 2만8570건을 기록했을 뿐 SK E&S는 199건, GS EPS는 12건에 불과했다. GS파워는 한 건도 없었다.

이채익 의원은 “민간발전사들의 수익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음에도 지구온난화 방지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대기업들의 노력은 미비한 수준”이라며 “민간발전사들의 신재생에너지 의무 구입비중을 늘리게 하는 등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