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국회 정상화 첫날부터 ‘삐그덕’…기초연금 공방 가열

대치 정국 지속에 與 사태 진화 부심

아주경제 김봉철 기자= 새 정부 첫 정기국회가 개회한 지 거의 한 달 만인 지난달 30일 정상 운영에 들어갔지만, 시작부터 파행 조짐을 보이고 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기초연금 문제를 둘러싸고 여야간 공방이 격화되면서다.

특히 주무장관이자 박근혜 대통령의 측근인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부의 최종안에 반대 의견을 보이며 결국 사퇴해 야당에 공세의 구실을 제공하면서 새로운 정국의 뇌관으로 급부상했다.

이날 진 장관이 빠진 채 진행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여야간 치열한 설전이 벌어지는 등 대치정국이 원내에서도 지속될 전망이다.

일단 새누리당은 진 장관의 사퇴 고수 입장을 공식적으로 비판하면서 수습에 나섰다.

또 기초연금 정부안이 민주당의 대선공약에서 제시됐던 기초연금 도입방안보다 더 낫다며 공세 중단과 입법 협조를 주문하는 등 사태 진화에 힘을 기울였다.

황우여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진 장관에 대해 "서로 뜻이 달라 더는 직무를 수행할 열정을 상실했거나 성실한 직무수행에 자신이 없으면 사퇴하는 게 옳겠으나 중도에 자리를 뜨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모범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반면 모처럼 정국 주도권을 잡은 민주당은 전면 개각과 노인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기초연금 원안 복원을 요구하면서 당의 화력을 기초연금 문제에 집중했다.

김한길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진 장관이 차마 직접적으로 말하진 않지만 '도대체 박 대통령에게는 양심도 없습니까'라고 말 없는 말로 항변하는 것 같다"면서 "박 대통령은 복지부 장관에게 양심을 팔라고 강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는 '공공의료 정상화를 위한 국정조사특위'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허베이스피리트호 유류피해대책 특위', '평창동계올림픽 및 국제경기대회 지원 특위', '방송공정성 특위' 등의 활동기간 연장 안건도 심의·의결했다.

이밖에 1일 진행되는 기초연금·채동욱 전 검찰총장 관련 긴급현안질문과 11월 12일부터 시작하는 대정부질문을 위한 국무총리·국무위원 출석 요구 안건도 처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