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옹진군,서해5도서 대상 '무료법률상담실' 운영

아주경제 김종훈 기자= 인천시 옹진군(군수 조윤길)은 서해5도서를 포함한 관내 7개 섬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무료 법률상담실을 운영한다.

1일 옹진군에 따르면 군은 지리적 제약으로 인해 법률 혜택에서 소외된 도서지역 주민들을 위해 대한변호사협회의 ‘마을 변호사 제도’와 연계, 찾아가는 무료법률 상담실을 운영한다.

상담 내용은 실생활에서 발생하는 민·형사·가사·교통·행정 등 각종 법률 관련 문제와 특허·실용신안·지적재산권·기술거래 등 지식정보산업에 관한 사항, 관할행정기관의 행정처분에 따른 법률해석, 부동산, 세무, 창업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항 전반에 대해 이루어진다.

옹진군은 내년도 상반기 중 각 도서별 순회 상담실을 1회 운영하고 상담 수요가 많을 경우 추가로 운영할 계획이다. 또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현직 판사가 민사법 및 개인회생절차 등 생활 법률에 대한 무료강좌도 실시할 예정이다.

군은 관내 학생들을 대상으로 눈높이에 맞는 알기 쉬운 법률 강의도 함께 병행하고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등 소외계층에게는 우선적으로 상담기회를 제공하기로 했다.

옹진군 관계자는“전체 개업변호사의 약 85%가 서울 및 광역시에 편중, 시간과 비용부담으로 인한 불편을 겪고 있던 섬 지역 주민들에게 무료법률상담실 운영이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