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정부, '셧다운'에도 '오바마케어'는 예정대로

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건강보험 개혁안(오바마케어)을 둘러싼 미국 정치권의 갈등으로 연방 정부 기능이 부분 정지(셧다운)됐지만 정작 오바마케어의 핵심인 건강보험 가입 의무화 작업은 예정대로 1일(현지시간) 시행된다.

이번에 통과가 무산된 2014회계연도 예산안 항목에는 건강 보험 장터(Insurance Marketplace) 운영에 필요한 자금이 포함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정부가 중개하는 건강 보험 장터는 민영 보험회사가 판매하는 보험을 개인이 구매할 수 있는 일종의 거래소이다.

미국인들은 1일부터 주 정부나 연방정부 웹사이트를 통해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미가입 시 벌금을 물어야 하기 때문에 내년 3월 말까지는 가입을 마쳐야 한다.

연방 정부는 건강보험 가입 의무화를 시행한 첫해에 700만명 가입을 목표로 삼고 있으며 궁극적으로 최소 2천500만명을 건강 보험에 가입시킨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