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발전사만 배불린 수익 보장구조 개선 해야"

아주경제 이기출 기자= 민간발전사만 배불리는 지나친 수익보장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내 전력설비의 10%에 불과한 민간 발전사의 연간 순이익이 1조원에 육박하는 지나친 수익보장 구조로 전기료 인상을 주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력설비의 90%를 담당하는 한전 산하 6개 공공발전사 전체 수익금 8000여억 원보다도 많아 국내 전력시장의 민간발전사 수익 챙겨주기가 도를 넘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3일 민주당 박완주의원(천안을)이 한국전력과 전력거래소, 공공사회연구소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주요 발전회사 경영실적’에 따르면 2012년 국내 공공 및 민영 주요 12개 발전사 당기순이익은 1조7409억 원에 달했다.

발전사별로 보면 지난해 한수원이 1조4851㎿h의 전기를 생산해 6조6919억 매출에 1250억 원의 순익을 올렸다.

남동발전은(6014만㎿h) 4조5310억 매출에 1741억 원, 남부발전(6108만㎿h)은 6조9362억 매출에 1056억 원, 동서발전(5489만㎿h)은 5조8345억 매출에 1674억 원, 서부발전(5413만㎿h)은 5조9350억 매출에 1054억 원, 중부발전(5003만㎿h)은 5조4117억 매출에 1286억 원 등 한전 산하 6개사가 연간 8061억 원의 순익이 발생했다.

민자 발전사의 경우 지난해 포스코 에너지가 1035만㎿h의 전기를 생산해 1조6429억의 매출에 1818억 원의 순익을 남겼다.

SK E&S(642만㎿h)는 1조1522억 매출에 5479억 원, GS EPS(321만㎿h)는 5774억 매출에 915억 원, GS파워는 797억 원, 엠피씨율촌은 262억 원, 엠피씨대산 77억 원 등 모두 9348억 원의 순이익을 남겼다.

이 같은 당기순익은 공공(6개사)과 민간(6개사)이 수익 면에서 균형을 이룬 것으로 보이지만, 발전량에 따른 기여도를 보면 지나치게 불합리한 이익구조임을 알수 있다.

발전사 발전설비 용량이 공공이 6만9050㎿h인 반면 민자는 7259㎿h로 9.5배 차이가 난다.

이는 설비 용량이 10분의 1에 불과한 민간발전사 순익 합계가 공공부분 보다 순익이 높다는 것이다.

실제 발전 설비가 3000㎿에 불과한 포스코 에너지는 더 많은 설비를 갖은 공기업 발전사 어느 곳보다 수익이 높다.

심지어 1000㎿급 SK E&S는 수익은 무려 5500억 원에 육박하는데 발전설비가 26배 큰 한수원보다 이익이 5배 가까운 수익을 올리는 기형구조를 보이고 있다.

이는 일부 민간발전사가 원료를 싼값에 구입해 얻어지는 수익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전력생산에 따른 정산비가 민간발전에 유리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현재 전력시장에서 공공발전의 경우 적정 수익을 맞추는 형태로 운영되지만, 민간발전은 시장 유인을 명목으로 각종 지원제도를 운영하면서 고스란히 국민의 부담이 되고 있다.

이미 투자비를 회수한 발전기에도 고정비 성격의 용량정산금(CP)을 지원하거나 비제약비발전정산금(COFF) 등을 통해 발전도 하지 않는 민간발전기에 연간 3000억원씩의 정산금을 줘 비정상적인 수익구조를 이어가고 있다.

박완주 의원은“지금 같이 민간발전에 초고수익을 보장하면서는 한해 3조원이 넘는 한전의 적자를 결코 해소할 수 없다” 며 “국민에게 전기요금을 올려도 수익은 민간발전사에 돌아가 요금구조 개편에 앞서 불합리한 전력시장 제도개선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