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 한도 증액’이 ‘채무 증액’이 아니다?

아주경제 홍한울 기자=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채무 한도 증액’에 관해 한 발언이 논란을 빚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8일(현지시간) 오후 백악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채무 한도 증액(rasing the debt ceiling)이란 말이 곧 채무 증액(rasing debt)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라고 말했다.

이를 두고 경제전문 기자들은 ‘대통령의 발언이 딱히 맞는 표현은 아니다’ 또는 ‘완성되지 않은 표현’이라는 반응이다.

수년간 미 의회는 각종 세법과 정부 예산 지출 법안을 통과시켜 왔다. 정부예산 지출액이 걷어들인 세금보다 많을 경우 그 차이, 즉 적자를 메꾸기 위해 법절차를 거쳐 자금을 빌려 왔고 그러한 과거의 적자가 누적되어 전체 국가 채무가 된 것이다.

이런 가운데 오바마 대통령의 발언을 살펴 볼 때 “채무 한도 증액이 곧 채무 증액이 아니다”라는 말은 기술적으로는 맞는 말이지만 실제로는 틀렸다는 지적이다.

채무한도를 늘리면 채무를 늘릴 수 있기 때문에 결국은 같은 말이 성립된다는 것이다.

채무한도 증액을 위한 정치권의 조속한 합의도출과 합리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