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0Mhz 대역 무선 마이크 교체, 국민 피해 4000억

정부 700Mhz 무선마이크 사용중지에 4000억원 국민 부담

아주경제 김진오 기자=정부가 700Mhz 대역 무선 마이크 사용을 전면 금지하면서 국민 부담이 눈덩이 처럼 불어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9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유승희(성북갑/재선)의원이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1일부로 700Mhz대역 무선마이크가 사용중지 돼 4000억원 이상의 국민 부담이 초래될 것으로 나타났다.

미래부에 따르면 현재 700Mhz대역 무선마이크는 전국적으로 100만대 가량 사용되고 있다. 700Mhz대역 무선마이크는 노래방, 교육시설 등에서 주로 이용되며 방송통신위원회는 주파수 분배표 및 전파법에 의거 지난 2008년 4년의 유예기간을 거친 후 2012년 12월 31일 사용을 종료하기로 확정했다. 이에 따라 올 해부터 소비자들은 900Mhz 주파수 대역의 신규 무선마이크로 교체해야 한다.

정부는 지난 9월 30일까지를 계도 기간으로 삼고, 10월 1일부터 700Mhz 주파수 사용을 전면 금지하기로 한 바 있다.

문제는 앞으로 소비자가 700Mhz대역 무선마이크 사용 시 200만원의 과태료를 내거나 대당 40만원에 달하는 신규 무선마이크로 교체해야 한다는 것이다.

900Mhz대역 무선마이크 구매 평균 금액은 국산이 42만원~68만원, 외산은 200만원~300만원 가량 한다.

무선마이크 사용의 70%는 학교, 노래방으로 당장 일선 교육현장과 영세 자영업자들에게 막중한 부담이 될 전망이다. 전국의 노래방은 약 9만여개로 추산된다.

유승희 의원실은 "정책 결정 5년이 지난 현재까지 700Mhz 무선마이크 사용이 지속되고 있는 것은 미래부의 홍보 부족 때문"이라며 "700Mhz 무선마이크 종료 미인지율은 43%에 달하며 특히 민간부문의 경우 55%가 전혀 모르고 있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실제로 정부가 지난 2010년 10월에 개설한 무선마이크 홍보웹사이트 누적 방문자는 1만2000여 명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는데, 이는 무선마이크 사용자의 1% 밖에 안 되는 수치다.

유승희 의원은 “미래부의 무책임 행정으로 국민들만 수천억 원의 비용 부담을 떠 않게 됐다”면서 “정부는 이제라도 무선마이크 교체에 따른 피해보상방안, 700Mhz대역 무선마이크의 판매 및 유통 금지 방안 등 다각적인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700Mhz대역 무선마이크는 현재까지도 인터넷에서 판매되고 있어 국민들의 피해는 가중 될 것으로 보인다. 올해 들어 불법 700Mhz 무선마이크 판매 적발건수만 2124건에 달하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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