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오석 "재정건전성 위해 과도한 복지지출 삭감해야"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이 11일 오전(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다르기념관에서 열린 '2013년 IMF/WB 연차총회'에 참석, 총회 시작에 앞서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와 환담을 나누고 있다.<사진=기획재정부 제공>

아주경제 배상희 기자=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각국이 재정건전성을 위해 지나친 복지지출을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 부총리는 11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린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연차총회 연설문을 통해 "각국이 중장기적인 재정건전화와 구조개혁으로 정책 여력과 경제 펀더멘탈을 강화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재정위기에 대한 유로존의 대응은 우리에게 재정건전성의 중요성을 일깨워주는 좋은 계기가 됐다"며 "과도한 복지지출을 삭감하고 세입을 확충하기 위한 정치적·사회적 공감대를 우선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현 부총리는 경제 구조조정을 통한 성장률 제고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수출중심의 경제구조를 가지고 있는 국가의 경우 양적완화 축소로 인한 단기적인 수요 감소에 대비하고 세계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에 기여하기 위해 적극적인 내수확대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근 세계 경제와 관련해 현 부총리는 긍정적 전망을 제시했다. 그는 "하방위험이 여전히 상존하고 있지만 금융위기의 충격에서 벗어나며 안정을 찾아가고 있다"면서 "경제 정책이 위기 극복이 아닌 성장동력 모색에 중점을 둬야 한다"고 제언했다.

다만 성급한 낙관론은 경계했다. 현 부총리는 "미국의 테이퍼링(자산 매입 축소)이 예고되는 등 비(非) 전통적 통화정책이 정상화되는 과정에서 자본 이동성이 커질 수 있다"면서 "금리 인상으로 글로벌 자본이동성이 확대돼 시장 조정이 발생하고, 글로벌 경제시스템의 취약성이 확대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그는 "양적완화 축소는 질서정연하고 예측 가능한 속도와 방식으로 시행돼야 한다"며 "국가간 활발한 의사소통은 물론, 시장에 명확한 시그널링을 줘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밖에 저소득 개도국에 대한 효과적·효율적인 지원을 위해 민관협력사업과 다자개발은행간 협력 강화를 주장했다. 또 국제사회가 2010년 합의한 IMF 쿼터ㆍ지배구조 개혁안의 조속한 발효를 촉구했다.

현 부총리는 "IMF가 신뢰받는 국제기구로서의 지위를 지키려면 쿼터 확충이 차질 없이 진행돼야 한다"며 "한국정부는 대다수 회원국이 동의 절차를 완료한 것을 환영하며 다른 회원국들에서도 절차가 조속하게 이뤄지기를 기대한다"는 뜻을 전했다.

이어 "IMF의 회원국에 대한 정책권고의 일관성과 국가간 형평성 부족은 보완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회원국이 IMF 감시 활동에 적극 참여하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