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계열·국방연구개발사업 대학수행연구비, 특정 상위대학에 편중 지원

아주경제 장윤정 기자= 특정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를 수행하는 대학지원 연구비가 일부 상위대학에 편중 지원돼 지역균형발전에 역행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미래창조과학부 등이 관할하는 과학기술계열 및 국방연구개발 사업 등 특정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해 연구를 수행하는 상위 20개 대학들이 연구비를 거의 독식하다시피 하고 있고, 이들 상위 20개 연구수행 대학 중 40%(8개 대학)이 서울소재 대학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사실은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무소속 강동원 의원이 12일 미래창조과학부가 제출한 '2012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드러났다고 밝혔다.

강동원 의원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국가연구개발 사업 가운데 과학기술계열 및 국방 연구개발사업을 대상으로 분석조사한 결과, 이들 연구개발사업의 연구를 수행하는 전체 대학에 지원된 수행연구비 3조 541억원 가운데 상위 20위 대학에 무려 62.7%에 해당하는 1조 9,175억원이 지원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들 대학수행연구비를 지원받은 상위 20개 대학 가운데 40%에 해당하는 8개 대학이 서울소재대학이 8개 대학으로 나타났다. 더구나 이들 서울소재 8개 대학에 전체 대학수행 연구비의 약 32.9%인 1조 47억의 연구비가 지원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서울대학교에 대학수행 연구비가 집중 지원된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 특정 국가개발연구사업 대학부문 상위 20개 대학을 보면, ▲1위는 서울대학교로 3218억 5천7백만원로 단연 앞섰고 ▲2위 연세대학교 1,767억 2천 6백만원, ▲3위 KAIST 1,757억 4천만원, ▲4위 포항공과대학 1,691억 4천4백만원 ▲5위 고려대학 1,377억 9천 2백만원으로 소위 SKY대학이 상위 5위안에 들어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상위 20개 대학을 소재지별로 보면, 상위 20위권에 서울소재대학이 8개가 포함되어 있고, 대전엔 KAIST, 인천에 인하대학, 경기도에 아주대학, 부산에 부산대학을 비롯해 경북·전북·전남 1곳, 충남 1곳, 울산·포항 각각 1곳, 충북 1곳, 경남 1곳인 것으로 드러났다.

강동원 의원은 “국가연구개발사업 마저 수도권, 특히 서울소재 대학에 집중지원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심각한 수도권 집중화·과밀화 현상을 오히려 부추기는 처사"라며 "수도권의 인구집중을 억제하고 한편 지방의 인재발굴 및 육성 차원에서라 지방대학에 연구비 지원확대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