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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동양증권 검사 사실확인에 긴 시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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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10-13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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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유희석 기자= 금융감독원이 작년에 실시한 동양증권에 대한 검사를 아직까지 끝내지 않아 불완전판매를 방치했다는 비판에 대해 “사실확인에 오랜 시간이 필요했다”고 답했다.

금감원은 13일 “2011년 11월부터 2012년 8월까지 동양증권의 계열사 기업어음(CP) 판매 부분에서 1045건(877명)에 대한 불완전판매 협의를 포착했다”면서도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대화 녹취록을 일일이 분석하고 대면조사도 실시하는 등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서 약 6개월이 필요했다”고 전했다.

여기에 외부 법무법인의 검토와 금감원 법무실의 추가적인 법률 검토 과정을 지나면서 시간이 계속 늦어졌다는 설명이다.

금감원 측은 “(동양증권 불완전판매 관련) 법률상 쟁점 검토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됐다”며 “불완전판매 등 엄밀한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고 법적 쟁점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등 복잡한 사안에 대해서는 검사결과 제재조치까지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것이 현실”이라고 밝혔다.

LIG건설 CP 불완전판매의 경우 2011년 4월 검사가 끝나고 작년 9월에 제재심의가 의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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