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시작…포털 업계 쟁점은?

검색 중립성·유해 콘텐츠·인터넷 실명제 개선 조치 등 다뤄질 듯<br/>포털 규제 관련 법안 4개 발의

아주경제 박현준 기자= 14일부터 미래창조과학부 등의 국정감사가 시작되는 가운데 인터넷 업계 관련 쟁점은 검색 중립성을 비롯한 대형 포털 규제가 주로 다뤄질 전망이다.

검색 중립성이란 검색 엔진에 의한 검색 결과가 포괄적이고 공정하며 편집되지 않아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막강한 영향력을 앞세운 대형 포털이 검색 결과에 자사의 콘텐츠를 우선 노출하거나 검색 결과와 광고를 제대로 구분하지 않아 검색 중립성 문제가 불거진 상황이다.

이 때문에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네이버와 다음의 불공정거래에 대해 조사했으며, 특히 70% 이상의 검색 점유율을 보유한 네이버를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규정해 규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검색 중립성이 화두로 떠올랐다.

네이버는 검색 외에도 뉴스·부동산·영화·음악·웹툰을 비롯한 다양한 분야에서 영향력을 키워 중소 전문 업체들을 고사시킨다는 비난을 받은 바 있다.

포털 관련 발의 법안

이에 국회도 나서 포털 사업자도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지정하고 규제하거나 검색 결과와 광고를 구분하도록 하는 등의 관련 법안 4개를 발의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주요 포털들은 중소 업체를 고사시킨다는 비난을 받은 분야의 서비스에서 철수하거나 벤처 업계와의 상생 방안을 쏟아내고 있다.

네이버는 직접 하던 부동산 서비스 철수를 비롯해 윙스푼·네이버쿠폰 등 벤처기업과 겹치는 일부 서비스의 중단, 검색과 광고의 분리 등의 방안을 내놨다.

포털에 대한 규제 움직임에 대해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발행한 국정감사 정책자료를 통해 외국의 경우 검색 중립성을 규제의 틀에 포함하고 있는 국가는 아직 없으며 인터넷 산업이 성장하는 과정 중에 섣부른 규제를 도입할 경우 관련 생태계 발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국회입법조사처는 이번 국감에서 인터넷 업계 관련 쟁점으로 아동·청소년 보호를 위한 인터넷 콘텐츠 규제, 인터넷 실명제 폐지 및 개선조치 등을 꼽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