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급격한 자본이동에 거시건전성 조치 가능"

IMF/WB 연차총회 참석차 미국 워싱턴을 방문 중인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일(현지시간) 윤종원 IMF이사와 IMFC 회의에 참석하고자 이동하고 있다.<사진=기획재정부 제공>

아주경제 배상희 기자=국제통화기금(IMF)의 최고 자문기구인 국제통화금융위원회(IMFC)는 12일(현지시간) 워싱턴 회의에서 급격한 자본이동에 대응하기 위해 거시건전성 조치와 자본이동관리 방안을 도입할 수 있음을 밝혔다.

IMFC는 이날 회의 후 발표한 공동선언문(코뮈니케)에서 "급격한 자본이동으로 인한 거시·금융 리스크 대응시 필요한 거시경제 조정은 건전성 조치와 자본이동 관리조치에 의해 보완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는 IMF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자본자유화와 자본이동관리에 대한 제도적인 시각' 보고서에서 자본 유출입 규제가 정당하다고 밝힌 것보다 한 발짝 더 나아가 거시건전성 조치를 정책수단으로 인정한 것이다.

이와 함께 IMFC는 "세계경제는 회복세를 나타내고 있으나 아직 성장세가 미흡하고 위험요인도 상존하고 있다"면서 선진국, 신흥개도국, 저소득국 맞춤별 정책적 대응책을 제시했다.

선진국에 대해서는 "미국 등 선진국은 최근 회복세를 중장기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재정건전화, 구조개혁 등 근본적 변화가 필요하다"며 "통화정책의 정상화는 적절한 시점, 신중한 조율, 명확한 커뮤니케이션 하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흥개도국에는 여전히 높은 성장률을 유지하고 있으나 성장폭이 둔화되고 있어,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경제 구조개혁과 생산성 향상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또 저소득국에 대해서는 견조한 성장세를 이어가기 위해 재정건전성을 강화하는 등 하방위험에 대한 대응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IMFC에는 미국, 독일, 한국, 러시아 등 24개국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들이 참여한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IMF 아시아태평양이사실에 속한 15개 국가를 대표해 이날 회의에 참석했다.

현 부총리는 금융 안정, 글로벌 경제 회복 및 성장을 위한 정책 대응과 IMF 개혁 추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양적완화 축소 시행을 불가피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이에 대응한 경제정책의 수립 및 추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세계경제 회복을 위해 지속가능한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IMF는 세계경제의 안정성과 경제성장의 지속가능성 확보에 기여해야한다"고 당부했다. 또 "국제사회가 2010년 합의한 IMF 쿼터·지배구조 개혁안의 조속한 비준을 재차 촉구했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과 피에르 모스코비치 프랑스 재무장관이 양자회담을 하고 있다. <사진 = 기획재정부>

한편, 현 부총리는 지난 11일(현지시각) 피에르 모스코비치 프랑스 재무장관과 양자면담을 통해 추가경정예산 편성, 기준금리 인하 등 한국의 경기부양책과 창조경제를 위한 구조개혁 등을 소개했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빌 잉글리쉬 뉴질랜드 재무장관이 양자회담을 하고 있다. <사진 = 기획재정부>

12일 IMF에서 열린 뉴질랜드의 빌 잉글리쉬 재무장관과의 양자회담에서 양측은 글로벌 경제의 파급 효과가 심화하는 상황에서 국가별, 지역별 공조가 중요하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 또 세계경제 회복을 위해 무역 활성화가 중요하다는 공감대 아래 한-뉴질랜드 자유무역협정(FTA)을 진전시키기로 합의했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수마 차크라바티 EBRD 총재가 양자회담을 하고 있다. <사진 = 기획재정부>

같은 날 수마 차크라바티 유럽부흥개발은행(EBRD) 총재와의 면담에서는 한국이 이사국으로서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다음 IMFC 회의는 내년 4월 11~12일 워싱턴DC에서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