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국정감사> 박원석 “공공부문 시간제 근로자 임금, 정규직의 31.8% 수준”

시간제 근로자의 정규직 대비 시간당 임금은 50.7%에 불과

아주경제 김동욱 기자=정부가 기본적 근로조건에 차별이 없는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밝혔지만 현재 시간제 근로자의 정규직 대비 시간당 임금은 50.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공공행정 분야는 정규직 대비 시간당 임금의 격차가 가장 커서 31.8%에 불과했다.

박원석 의원실(기획재정위, 정의당)이 통계청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2012년8월)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제조업이 39.8%, 교육 분야가 46.9%로 정규직 임금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박 의원실은 “정부가 임금 격차 해소 비용에 대해 명확한 대책을 제시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공공행정 분야 시간제 근로자 16만6천명의 정규직 대비 시간당 임금 비율은 31.8%로 산업별 시간당 임금 비교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박원석 진보정의당 의원

교육, 보건복지서비스업(민간+공공) 분야 시간제 근로자는 각각 25만3000명, 20만9000명인데 정규직 대비 시간당 임금 비율은 46.9%, 64.4%에 머무른다.

그러나 공공부문 시간제 일자리의 격차 해소에 대한 정부 대책은 구체적이지 않다. 기획재정부가 공공부문에서 향후 4년간 7만 명을 늘리고, 그중 4만5000명을 선택형일자리로 하겠다고 발표하고, 안전행정부가 7급 이하 주 20시간을 근무하는 시간(선택)제 공무원을 신규 채용하겠다고 발표하는 등 양적 증가에 대한 계획에 머무르고 있는 실정이다.

앞서 정부는 ‘시간선택제 근로자 보호 및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시간제 근로보호법)’제정을 통해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의 요건으로 △개인의 자발적 수요(학업, 육아, 점진적 퇴직 등) △차별이 없는 일자리 △기본적 근로조건 보장(최저임금, 4대보험 등)을 제시했었다.

이에대해 박의원은 “시간제 일자리 창출은 고용률을 높이기 위해 가장 간편한 양적 확대 수단으로 등장한 것”이라며 “정부가 의지를 가지고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를 창출하고자 한다면 공공부문에 대한 대책을 제시해야 하며, 대선 공약대로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차질 없이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