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국정감사> 박원순 "구룡마을 개발, 감사원 감사 받겠다"

여야 입장 차

아주경제 김현철 기자=박원순 서울시장이 개발방식을 둘러싸고 시와 강남구가 갈등을 빚는 구룡마을 문제에 대해 “시가 요청하든 국회가 하든 이 문제에 대해 감사원 감사를 받겠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18일 서울시 청사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이 구룡마을 개발 방식 문제를 잇따라 지적하자 이같이 밝혔다.

민주당 신장용 의원이 “감사원 감사를 시에서 요청하는 게 모양새가 좋겠다”고 말하자 박 시장은 “저희가 하겠다”고 대답했다.

시는 지난해 6월 구룡마을에 대해 기존 수용·사용 방식에 환지 방식을 일부 적용한 혼용방식으로 개발하겠다고 밝히면서 논란이 시작됐다.

강남구는 공영개발 원칙을 살려 100% 수용·사용 방식으로 개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신연희 강남구청장은 지난달 12일 박 시장에게 시의 개발 방식이 지닌 문제점을 지적하는 서한을 보내기도 했다.

새누리당 의원들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시의 개발방식이 제2의 수서비리 사태가 될 수있다고 주장했다.

김태원 의원은 “일부 민영개발, 환지개발을 하면 4650억 상당의 수익이 특혜로 돌아간다”며 “시장께서 일부 조금만 된다고 했는데 절대면적, 가용면적의 46%가 해당된다. 지금은 박멸된 환지시스템을 구태여 다시 살려내는 건 안된다”고 지적했다.

조현룡 의원은 “환지를 하면 (토지주의) 실수입이 4640억원이고 양도소득세 445억원이 면제돼 5080억원의 수익이 나오는데 특혜 아니냐”며 “2011년 4월 SH공사 주도로 공영개발을 발표하고서 왜 지난해 6월 환지 방식 적용이 결정됐는지 알 수 있게 결재 사항 사본을 오늘 중 제출해달라”고 따졌다.

이노근 의원은 “옛날 수서택지개발 비리사건의 축소판이 될 가능성이 상당하다”며 국정조사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에서는 정치공세로 못 박으면서 진상 규명을 주문했다.

민주당 윤후덕 의원은 “점잖은 의원까지 문제 제기하는 거 보니 흠집내기 아이템같다”며 “자체감사를 우선 해서 여당이 제기하는 의혹 해소하고 올해 내로 감사원 감사가 되게 해달라. 내년 선거에서 진위공방이 되면 불안한 마음을 감출 수 없다”고 말했다.

이미경 의원은 “새누리당 의원들이 제2수서사건이라든지 굉장히 정치적인 딱지를 붙이는 듯 하고 근거없이 정쟁으로 몰고 있다”며 “법 위반을 한 정황은 보이지 않는다”고 반박했다.